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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문제 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협정제’에 대해 기독교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건축협정제’는 일정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80%가 동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그리고 형태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이미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은 6월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축협정제의 원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고층아파트나 유흥주점 등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각종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본 감리교단은 만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민들이 소음이나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신·개축에 반대하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면 반대 입장을 정하고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독교계의 입장은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주고 종교시설을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건축협정은 엄격한 동의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사 등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되므로 무조건적 반대수단으로 운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득하고 “다른 용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접개발제한 적용을 배제하기 곤란하며 종교시설은 공연 집회장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답변해왔다.

‘건축협정제’가 집회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교회의 선교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소지가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생기는 공간의 확장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러한 제도 때문에 교회 건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종교에 일종의 압력이 될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교단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의 이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존재가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사회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역사회의 냉냉한 반응과, 지역사회와 교회 사이에 생기는 끊이지 않는 분쟁을 염두에 둘 때,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지역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협정제’를 빌미로 기성교회가 해당 지역에 새로 생기는 교회의 건축을 은연 중에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건축협정제’ 문제가 교회의 성장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성장 양자를 아우를 수 있는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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