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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힘은 무엇인가?

지난 주 19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최전방 GP(소초)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수류탄 투척 및 총기 난사로 무려 동료 장병 10명을 살상(殺傷)한 김일병의 행위를 놓고 책임론을 따지는 여론과 정부, 그리고 군 당국의 모습은 더욱 더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55주년을 앞둔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안보의지 결집이 필요한 때에 터진 이번 사건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국방의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남북문제 뿐 만이 아니라 동북아정책에 대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세워야 할 과제가 험난한 시점에 와 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방의 의무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하나는 ‘휴전’이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민족사적인 요구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연관한 동북아 패권전략에 ‘국토영역’의 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군대 인권’의 문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병역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라는 적극적 이념에 기초하지 않고 국가 안보라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일제 36년의 압제와 한국 전쟁의 경험은 우리사회에서 병역 문제를 성숙한 법과 도덕의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 보다는 과거 냉전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지배체제의 희생물로 사용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이라는 현실의 군사적 상황과 연관이 되어있으며 이 군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만 되는 사회적 통합의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병역이면에 ‘국가 안보’라는 숭고한 정신적 가치가 있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전의 수동적인 ‘안보’라는 동질 개념으로 병역의 문제를 고착화 하는 한, 한국 사회 속에 계급이라는 차이로 존재하는 군대 내 소수자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폭력적인 배척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가 아닌 사회 통합과 갈등해소에 따른 안보가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런 각도에서 군대의 ‘인권문화’는 결국 한국의 국력을 신장하여 주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군대 내 계급의 존재가 차별이 아닌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서의 다양한 차이로 존중되는 보다 성숙한 군대문화가 정착되어 다시는 이번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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