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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은 예방정치이다사설

현 노무현 정부는 탈냉전, 세계화, 지식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동북아에 집중되어 장차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핵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질서에 갇혀 있고, 미.일.중.러의 역사적으로 복잡한 갈등구조도 아직은 미래지향적 평화협력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지난 달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은 남북 긴장관계 해소와 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 관광이 금강산 관광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르면 다음 달 8월 15일을 전후하여 차례로 백두산과 개성, 내금강 등지로 다양화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은 경제적 요소로서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으로 중요한 것이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국가간의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예방정캄이다. 즉 현대의 세계 정치 역학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경제로 푸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힘을 앞세운 전략보다 경제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자는 논리이다.

이번 남북경제협력처럼 관광을 통한 적성국 상호간의 접촉은 갈등과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지식과 친분을 증가시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정 관념이나 공포 또는 자폐적 적대감 대신 현실적인 시각이 생기며, 우정이 증가하고, 서로의 관계가 밀접하여질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협동하는 계기로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기는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국가간의 분열에서 통합으로, 민족발전의 정체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남북한 양자가 서로 협력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간의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를 형성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에서 한 걸음 더 앞서며, 보다 나은 행복한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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