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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파일과 세계화사설

수학에서 ‘엑스’(X)는 미지수, 변수로 사용된다. 그동안 툭하면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각종 비리의 ‘엑스’(X) 파일들은 우리사회에 골치 아픈 변수로서 항상 실망만 안겨 주었다. 이번에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놓고 온통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매일 매스 미디어를 장식하는 각종 금융계의 비리, 연예비리, 교수의 연구비 유용비리 등, 이와 같은 비리에 연관된 ‘엑스’(X)의 난무는 한마디로 국가 도덕성의 해이에 근거한다. 비근한 예로 2002∼2004년 3년 동안 각종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비리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불법도청 엑스(X)파일에는 ‘나눔 경영’이라는 세계화를 주창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에 선 삼성이 개입되어 더욱 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서의 기업의 권력화는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이다. 본래 세계화의 목적은 과거 국가중심의 정부와 공공의 문화를 대신하여 시민의 경제적 욕구를 극대화하는 민영화의 활성화에 있다. 국가내의 민영화는 시장규제 완화로의 길을 터놓으면서, 시장규제 완화는 또 다시 세계화와 경제의 민영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을 단지 공공의 시민이 아니라 개인적 소비자로 인식하게 될 때 이전 보다 잘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로 시민을 설득한다. 그리고 시장이 한때 정부가 수행했던 모든 것을 대치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시민적 자유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문제는 자칫 소비자의 선택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정치 체제는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공공의 선택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적인 민주적 결정이 있을 때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도청의 문제로 자칫 한국의 기업 총수(CEO)는 무능한 민주주의 정치가의 대체물로, 소비자는 시민의 대체물로 전락될 수 있는 위기에 우리 사회는 직면하고 있다. 진정한 세계화는 기업이나 정치인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른 양심과 투명한 경제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단지 경제현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가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국 시민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도덕적인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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