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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들러리 외교사설

북한이 4차 6자회담의 최대 돌출 현안인 경수로 사업 재개 주장을 사실상 철회할 뜻을 밝힘으로써 큰 난관 하나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포기를 공공문안에 넣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누구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는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7월 30일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직접 제안해서 베이징 소재 북한 식당으로 초대 만찬을 베풀었다. 시종일관 우호적이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 날은 수석대표회의와 북미 양자협의가 없었던 날인데다, 의장국인 중국이 공동 문건 1차 초안을 만들어 참가국들에게 회람시킨 날로 회담성과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런데 이 회담의 큰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가장 큰 희생과 노력을 기울인 한국정부는 정작 빠져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현 단계에서 경수로 사업개재를 철회한 원인은 한국이 2백만kw의 전기를 북한에 무상공급 하겠다는 약속이 나왔기 때문이며 그 이전에 비료 20만톤 무상공급과 차관이라는 명목 하에 50만톤의 쌀 차관제공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외교적 절차가 남아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제4차 6자회담재개에 한국정부의 노력과 희생이 이처럼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성과물의 축제는 미국, 북한 만찬이라는 전야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6자회담은 성공해야 한다. 다만 6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문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한반도 평화구축 6자회담에서 삽입되고 전 세계에 천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 포기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질서를 선언하는 일이야말로 그 다음에 전개시킬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필수적 과정이라 하겠다. 북한의 외교전략은 북한의 핵 카드를 가지고 국제문제화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6자회담이란 이름으로 북한 미국 간의 협상과 회담을 진행시켜 한반도 문제해결은 남북 간의 관계가 아닌 북미간의 협상을 통해 실연한다는 전략기조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이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의 혈세를 상납하여 북한과 미국이 엔조이 하는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역은 한국이며 현재 6자회담도 한국의 희생어린 노력, 한민족의 통일염원 때문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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