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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은 가능한가?사설
북한의 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중국 베이징에서의 4차 북핵 6자회담이 3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회담의 성과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 포기의 가능성과 북미 관계정상화 의사를 밝힌데 있다.

그리고 북미를 포함한 참가 6개국 모두 구체적인 한반도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에 대하여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미국과 북한 간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그 불신의 골이 깊어가던 차에 이번 4차 6자 회담이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잠시 휴회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주권 국가로서? 자신들이 개발한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제약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먼저 폐기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이런 팽팽한 북미간의 정치적 전략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이용권은 ‘미래의 권리’라는 논리로 설득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이용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차후 핵확산방지조약(NPT)의 복귀에 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단계에 이르면 NPT 가입국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북미를 외교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이다.

휴회에 들어간 이번 4차 북핵 6자회담에서 한반도 전쟁의 빌미가 되는 북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선핵폐기 과정의 수순을 밟고 북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후에 핵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을 타진할지는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다.

미국 또한 ‘북한의 무조건적인 핵 포기’라는 고집을 버리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하고 ‘공동합의문’을 도출하여 낼지도 미지수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핵’의 보유에 있다고 보는 북한이나, 진정한 세계 평화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미국의 입장, 양 자가 다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지혜와 미국의 겸손, 러시아, 중국, 일본의 배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가 어우러져 전쟁이 위험이 사라지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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