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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문제와 6자회담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1개월이 지났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핵실험 파장의 매듭이 풀릴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대응 태도이다. 정부나 야당 그리고 국민 간에 천차만별의 입장이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구동성인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무대응과 무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설령 6자회담에 복귀하고, 사안에 따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나간다 해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대접을 받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언행이 계속될 경우,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핵공포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내각참사 권호웅 북측대표는 지난 7월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회담파경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는 “한국안보는 북한의 선군정책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 쌀과 비료를 달라”고 요청했었다.

북한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의 일부를 제공한 바 있으나, 북한이 조건을 달아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언질만 듣고서 민노당과 정부 여당 일각에서 인도주의를 빙자하여 지원부터 하자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측에서 이산가족상봉(화상 상봉 포함)을 빌미로 남쪽의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상투적인 방법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산가족상봉은 남북한 온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지 남한만의 염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 있다. 북한 당국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단어는 반미 차원에서 사용하는 상투적 선전용어이며, 남한의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입발린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6자회담은 북한에게는 바둑으로 말해 꽃놀이 패다. 물론 북한은 6자 회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제는 6자회담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대북 포용정책의 수준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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