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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의 위기와 통치자의 현실인식

최근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노정권의 주도 세력이 저조한 경제성장, 소득격차 확대, 동맹관계 악화 등을 불러들여 나라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노대통령의 초라한 경제성적표, 낮은 지지율, 정치적 내분 등으로 한국 정부는 ‘정책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한 노사모 회원 모임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빨간 불이 켜진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나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10 퍼센트 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현 정권을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현실이다. 현 정권은 ‘민족’ ‘자주’를 외치면서 한미동맹 깨뜨리고, 남북공조 한답시고 북한 인권문제나 핵 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국제적으로 미아가 되어버렸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던 이전 세대를 전적으로 실패한 과거라고 매도하며 체제까지 흔들면서 나라의 근간을 부정해 왔다. 코드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회전문인사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이제는 6.25를 내전이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정권은 또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폐기처분된 사이비 좌파 이념에 물들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가진 자를 무조건 경멸함으로 나라를 온통 계급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배고픈 문제는 해결 못하고 배 아픈 문제에만 매달려 투자는 얼어붙고 소비는 줄어들어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3 퍼센트 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1년 사이 세계 19위에서 24위로 다섯 계단이나 추락했다. 개발이란 명목으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집값, 땅값만 터무니없이 올라가게 함으로 집 없는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오히려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뒤집어놓기만 하고, 무너뜨리기만 하고 세울 줄은 몰랐던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재, 보궐선거에서의 집권 여당 0:40이라는 참패로 나타났지만 대통령은 이를 언론 탓, 야당  탓, 수준 낮은 국민의식 탓으로 돌리곤 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은 파란불이란다.

이는 대통령의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이든지 아니면 들끓는 민심을 애써 무시하는 탓이리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와 정권을 만나면 그 국민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빨간 불이 우리나라 도처에 켜져 있음을 이 정권에 경고하는 교회의 역할이 아쉬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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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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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호 2006-12-09 12:13:57

    미국의 시사주간지,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 누구지? 이런 것들을 들먹거려야만 현 정부에 대한 그럴싸한 평가 근거가 되는 줄 아는가? 그야말로 한나라당,조중동 수구보수언론, 세력의 정부 비판과 다를 바 없네. 이 시각이 기독교타임즈의 현 정부를 바라보는 정론인가? 편향된 정치의식을 보여 줄 뿐, 그래서 개신교, 매력이 없는 거다. 또 시청 앞에서 미 국기들고 기도회 할 텐가? 날카롭고 균형잡힌 현실인식을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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