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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신뢰와 화합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시작됐다. 작년 2월에 시작한 양국의 협상이 어느새   6차 협상을 맞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핵심 쟁점들은 타결 기미가 없는데다가, 미국 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무역신속협상권한(TPA)은 오는 6월 말로 만료된다. 협상기간이 이제 두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양국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대인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나라이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보면 타결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내부 의견이 통합되어야 하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합리적 대안을 준비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협상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국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정부 부처간 의견통일이 되어야 한다. 협상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우리 측 협상안에 소외되는 계층이나 차별받는 산업분야가 없도록 또한 존폐의 위협을 받는 기업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70%가 넘는다. 때문에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미국을 공략하려면 FTA는 필수적이다. FTA 협상에 국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상대를 알아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것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맞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부처의 통일된 입장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늦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겠으나, 이미 시작한 협상이라면 보다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산업과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미국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분야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국익을 창출해 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부 부처간 협상 전략과 필요한 정보는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FTA 협상 과정을 통해 내부 갈등과 불신의 골을 신뢰와 화합으로 보듬어 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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