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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사설]저출산, 정책적 안정망 구축 필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사회 문제와 함께 세대 간 균형 파괴, 건강한 세대 교체를 통한 사회의 역동성 결여 등 사회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핵심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사회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교인수 감소와 교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들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다. 혼인 건수는 12만7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건이 감소했고, 출생아 숫자도 22만8천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여 명이 떨어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지난해 1.19명 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2.1명, 프랑스 2명, 일본 1.37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부터 전체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10% 이상 감소하고 10명 중 4명은 노인이 차지해 세계 최대의 노령국이 된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 경제적 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다. 교육과 육아, 가사노동은 여성이 전담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출산과 육아가 사회활동의 걸림돌이 돼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게다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큰 반면, 값싸고 질좋은 보육시설을 이용이 힘든 것도 한 몫 한다.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해결을 외쳐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는 미흡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의 경우 OECD국가들이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를 투입했지만 우리나라는 0.4%밖에 할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려면 누구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세심하고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초고령화 사회가 직면하게 될 노인부양의 어려움과 경제활동인구 저하 등 절박한 사안들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시기가 국가 준비상사태’라며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보건복지가족부 안에 설치된 저출산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자’고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임신 검사료 지원, 보육료 지급 등 미봉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세제, 보육, 주택,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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