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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호 사설저울추는 공평하고 예외가 없다

저울추는 공평하고 예외가 없다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 지난 17일 제7차 이사회에서 새로운 법인등기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법인은 규정상 감독회장을 당연직 대표이사로 추대하도록 되어있지만 새로운 대표이사는 현 감독회장이 아니다. 새롭게 취임할 감독회장도 아니다. 감독회장이 파송한 뒤 정책위반을 이유로 감독회의가 소환을 결정한 3명의 이사 중 한명이다.

현 감독회장에게는 “임기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임기의 법인 등기이사에 취임할 경우 이사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감리회 재산을 사유화 하려 한다”며 다른 이사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감독회장의 이사직 퇴임을 결정했고, 감독회의가 만장일치로 내린 자신의 소환 결정은 불응하고 있다.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을 열흘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작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소환당한 나머지 두 명의 이사 중 한 명은 추천했고, 나머지 한 명은 찬성했다.

감리회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올해 초 개정한 장정개정에는 감독회장과 감독회장이 추천이사 3명, 사업기관 대표 3명 등의 이사회 구성을 감독회장 추천 1인과 연회 추천 4명, 사업기관 대표 2명 등 총 11명의 이사회로 규정해 발표했지만 이들은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불신을 근거로 감리회 감독회장의 대표이사 퇴임을 결의한 장본인이 정작 불법을 자행한 뒤 자신의 대표성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비호감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지만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에 있어 나와 남이 다를 수 없다. 더욱이 감리회가 외부 기관에 파송한 위원은 감리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만약 예외가 있다면 개인의 관습적 이성에 따른 결정이 아닌 감리회 공동체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원칙의 수혜자와 예외의 수혜자는 본질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원칙이 무시되는 순간 틈새마다 본인의 상대적 기준이 곳곳에서 제시될 것이고 유연성과 합리성 또는 특별하다는 갖은 이름으로 포장된 예외의 남발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 또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동체가 아닌 저마다의 탐욕과 절박한 사정으로 무장한 개인 자신이 되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칙과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예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예외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저울추는 언제나 공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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