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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서기종 목사 출교처분 무효”대법, 소유권이전 항소심도 기각 판결

서기종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서기종 목사가 자신의 출교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도 6월 열린 항고심에서 “서기종 목사의 출교 결정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무효”라며 “서기종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동대문교회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감리회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 대해서도 같은 날 상고를 기각했다. 동대문교회는 교회부지가 서울시 성곽복원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에 수용되자 광교신도시 종교부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재산을 형성한 뒤 (유지재단에)명의 신탁한 재산이므로 보상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2013년 1월 경 유지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미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선된 재산임이 인정된다며 감리회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에 각각 180억 원과 20억 원의 재산권을 인정했고, 양 측이 이에 불복하며 고법에 항소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분쟁중인 종교단체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해석과 그에 따른 공탁금 출급권에 대한 분쟁은 교회법 이전에 국가의 법령을 적용해야 할 ‘사법상의 권리위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기종 목사는 동대문교회 이전과 교회매매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져 지난 2013년 9월 경 서울연회 재판에서 근신 5개월 처분을 받은 뒤 항소했고, 이어 11월 22일에는 총회재판위원회가 서울연회 재판위원회 원심을 깨고 출교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동명 편집부장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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