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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서기종 목사 출교처분 무효”
대법, 소유권이전 항소심도 기각 판결
2017년 01월 05일 (목) 10:59:54 신동명 편집부장 journalist.shin@gmail.com

서기종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서기종 목사가 자신의 출교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도 6월 열린 항고심에서 “서기종 목사의 출교 결정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무효”라며 “서기종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동대문교회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감리회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 대해서도 같은 날 상고를 기각했다. 동대문교회는 교회부지가 서울시 성곽복원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에 수용되자 광교신도시 종교부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재산을 형성한 뒤 (유지재단에)명의 신탁한 재산이므로 보상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2013년 1월 경 유지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미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선된 재산임이 인정된다며 감리회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에 각각 180억 원과 20억 원의 재산권을 인정했고, 양 측이 이에 불복하며 고법에 항소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분쟁중인 종교단체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해석과 그에 따른 공탁금 출급권에 대한 분쟁은 교회법 이전에 국가의 법령을 적용해야 할 ‘사법상의 권리위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기종 목사는 동대문교회 이전과 교회매매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져 지난 2013년 9월 경 서울연회 재판에서 근신 5개월 처분을 받은 뒤 항소했고, 이어 11월 22일에는 총회재판위원회가 서울연회 재판위원회 원심을 깨고 출교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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