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 서평
[북앤카페]훌륭한 국가는 시민이 만든다박정인 목사 / 하늘씨앗교회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돌베개.

“이게 나라냐”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나 이 글이 지면에 실려 읽힐 때쯤이면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끌기 시작하셨겠지요. 부디 이번에 선출되신 분은 우리 국민을 너무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게 나라냐”와 비슷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란 무엇인가’의 초판본을 수정하며, 다시 한 번 답을 찾고자 했다는 저자 유시민의 책을 소개합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원하는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촛불’로 대변되는 다수 시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태극기를 흔들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내세우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한 사회에서 살아감에도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차이는 좁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이란 무엇이며, 애국심은 과연 고귀한 감정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다수 또는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건 지금 우리는 모두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권력을 위임하는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로 시작해서 국회의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정치인을 뽑아서 나의 권력을 이양할 것인가는 자신이 바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이고, 자신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행동양식입니다. 촛불을 들 수도, 태극기를 들 수도 아니 그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는 말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는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겠지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 이들도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선택했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와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이겠지요.

저자는 개정판 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나라냐?’는 물음도 답도 모두 시민의 몫이었던 것처럼 위임된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시민의 몫이겠지요.

이를 위해 ‘국가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되는 130조의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 모두 먼저 읽었으면 합니다.

기독교타임즈  webmaster@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