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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소통이 먼저다

공청회(公聽會)란 행정 주체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를 열었다면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여론수렴 의지가 전제돼 있어야만 한다. 참석인원이 많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개별 회신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공청회의 기본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은급재단이 올해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은급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은급법을 둘러싼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지난 2008년 당시 신은급법 시행으로 논란이 됐던 세대간(195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갈등은 지난 2015년도 입법의회에서 모든 교역자의 기준금액을 목회연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정된 법에 따라 교회은급금은 1.5%에서 2%로 인상됐고, 교역자가 은퇴 후 받을 수령금의 기준액은 2만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2000원 인하됐다. 약 41억 원의 교회은급부담금 인상과 약 11억 원의 은급비 기준금 하향조정으로 은급재단은 해당년도에만 약 52억 원을 추가 적립할 수 있었다. 신은급법 개정 당시 개정 사유가 됐던 은급기금 고갈 위기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급재단은 개정은급법 도입에 따른 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들의 2007년, 2010년, 2013년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에 대한 소급여부와, 신은급법 개정과 함께 시행사로 선정됐던 미래에셋 감리연금 가입자 및 미가입·중도해약자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허입은급부담금과 감리연금납입액 관련 사항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감리회 사태와 신은급법 같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을 혼란과 불신을 회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석자들은 일부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공청회(公聽會)란 행정 주체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를 열었다면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여론수렴 의지가 전제돼 있어야만 한다. 참석인원이 많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개별 회신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공청회의 기본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정 의견이 이견을 넘어 논란이 되는 이면에는 혼란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신은급법이 말만 감리회법이지 사실상 기업 연금상품을 감리회가 단체계약 후 개인에게 강요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금고갈의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기대하는 일은 신앙에 가까운 요구였다. 심지어 신은급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10년 가까이 보험을 유지 중인 목회자 중에는 안내나 가이드를 받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공청회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감리교회가 신뢰 속에 부흥하려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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