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회 감리회
“거듭 개정되는 은급제도, 기금 확충 미봉책”(재)교역자은급재단, 지난 11일 중앙연회서 은급공청회
기금 고갈 및 손실에 따른 불신 팽배
이용윤 총무 “현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
(재)교역자은급재단의 주최로 11개 연회에서 ‘교역자 은급부담금 납부’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의정부중앙교회(담임 이광석 감독)에서는 중앙연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감리회 교역자 은급법에 대한 현장 목회자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크다.

(재)교역자은급재단의 주최로 11개 연회에서 ‘교역자 은급부담금 납부’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의정부중앙교회(담임 이광석 감독)에 모인 중앙연회 목회자들은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50대 대표로 발제에 나선 박경서 목사(마석교회)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의무규정을 지켜야 하고, 은퇴 후 매월 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2000년, 2004년 계속해서 법이 바뀌는 것을 보며 기대가 불안으로, 불안이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1958년 6월 30일생과 7월 이후 생을 차등 적용하는 신은급법(2008년) 개정 후부터는 불신이 더욱 증폭됐고, 2016년 기존 제도로 되돌아가는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재단의 적절한 대책과 사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박 목사는 “신은급법이 기존제도로 다시 돌아가면서 감리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도 내고 앞으로 교역자부담금도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갖게 됐고, 만약 10월 입법의회에서 소급적용이 통과된다면 1958년 7월 이후 생들은 교역자부담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을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은급제도 개정으로 발생한 변화와 대처에 대해서도 교단이 아닌 현장 목회자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확인한 것이 전부”라며 책임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공청회가 입법의회를 앞두고 3회분 관련 조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단계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법을 앞세우기 전에 은급부가 먼저 투명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급재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지적은 공청회 내내 흘러 나왔다. 은급기금 고갈을 이유로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운데, 그 원인이 은급부가 밝힌 대로 은퇴교역자의 급속한 증가와 목회자의 불성실한 납부에만 있느냐는 지적이다.

은급금의 누수를 우려한 차유성 목사(매화교회)는 “편법으로 목회연한만 채운 목회자, 결산금액을 낮춰서 부담금을 내는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부담금을 납부한 목회자들과 똑같이 은급금을 수령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으로 새어나가는 기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회적으로 고령사회 진입 목전과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미 팽배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토론에 나선 한 목회자는 “은급부가 제시한 컨설팅 결과에서는 204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교회의 현 결산 기준 교회부담금이 2.5%, 교역자부담금이 3년에 1번 납부할 때의 경우”라며 “교회가 침체되는 흐름에서 결국 부담금 상향이 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냐”며 기금 고갈의 이유로 거듭되는 은급제도 개정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다른 목사는 “결국 3년에 1번 납부하던 교역자부담금도 1년에 1번 납부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짐을 안겨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국 이용윤 총무는 ”신은급법 운용 시 기금 사태 및 적절한 대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은급재단은 지난달 15일 남부연회를 시작으로 11개 연회 전국 순회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 공청회 개최 사유는 2016년 개정은급법 도입에 따른 △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들의 3회분 교역자은급부담금 대책 마련 △감리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중도 해약자 관련 사항 △허입은급부담금 감리연금 납입액 전환자 관련 사항을 알리고 현장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2008년 전면 개정된 신은급법은 1958년 6월 이전 출생, 1958년 7월~1968년 6월 출생, 1968년 7월 이후 출생자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은급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웠지만, △균등한 은급금 지급이 아닌 세대 차별로 인한 은급제도의 정신훼손 △감리연금 가입 저조(미자립교회 재정 부족) 등의 지적이 이어져 2015년 입법의회에서 기존제도로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들의 교역자부담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 납부에 대한 세부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왔다.

이용윤 총무는 이날 공청회 토론에 앞서 “올해 입법의회가 열리기 전에 각 연회별로 은급 상황을 알려 이 문제를 최대한 많은 목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고 은급제도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자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 이유가 결국 3회분 소급 적용을 위한 설득의 과정이 아니냐는 불만과 신은급법 운용 시 손실된 기금 등 은급재단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 총무는 “3회분 부담금에 대한 토론은 공청회 개최의 부분적 부분이며, 현장 목회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을 반복하지 않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은급법 운용 시 기금 사태 및 적절한 대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은급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에 나선 은급부 주승동 부장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리회가 만든 은급제도가 계속해서 그 뜻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주승동 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은급부담금 수입액은 149억, 2016년 총 지급액은 132억이다.

공청회를 마치며 이광석 감독(중앙연회)는 “은급부에서는 목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급제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뒤 “감리교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해 온 은급제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급부는 투명한 행정을, 목회자들은 긍정적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은급법 개정에 대한 기관목사들의 제안도 나왔다. 감리교중고등교목회장 김은철 목사(배화여중)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시행규정 제3장 제11조 급여의 원칙 ②군목‧교목‧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은퇴 은급금에서 5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페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목사는 차별적 근거로 △근무 연한의 등급 차이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은급금 지급이 차별되거나 소외 되서는 안 됨 △연금은 매월 월급의 8.5~9%에서 의무적으로 적립, 3년 마다 교역자 은급기여금 성실히 납부 등 이중혜택의 근거가 없음 △감리회 목회자로서 정서적 소외 및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한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