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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된 감신 이사회 "'긴급처리권' 행사 하겠다"4일 강남 특급호텔서 열린 마지막 이사회도 파행
사립학교법에 없는 긴급처리권 두고 의견 분분
내달 9일 대전서 차기 모임 공지
   
▲감신대 이사회가 결국 임기를 넘기며 파행됐지만 '긴급처리권'을 행사해 차기 모임을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8차이사회에서 학생들이 이사들을 막아선 모습.

감신대 이사회가 결국 차기 이사회 선임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대부분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6일부로 만료된 가운데 이사회는 민법상의 ‘긴급처리권’을 발동해 이사장 및 총장 선출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이사회(이사장 이규학 감독)는 지난 7월 4일과 28일, 8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제8회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불출석과 학생들의 저지로 개회되지 못했다.

이사회는 회의 무산 직후 공문을 ‘긴급처리권’을 통한 제8차 이사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사회는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2017년 8월 5일과 6일로 종료되나 연이은 이사회 무산으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2017년 8월 6일 이후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어 ‘민법’ 제691조를 근거로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구이사나 감사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임원 선임과 제14대 총장 선출 및 교원인사(안) 심의 등 법인과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긴급처리권 행사에 따른 제8차 이사회는 내달 9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 계룡 스파텔 연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감신대 이사회의 ‘긴급처리권’ 행사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이다.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이사회를 열어 임원 선임이 이뤄질 때까지 긴급처리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리회 사정과 사립학교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이 아닌 ‘민법’상의 긴급처리권을 과연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긴급조치권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조치만 가능할 뿐 총장이나 이사장 선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사가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송을 요청한다면 즉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며 “순리대로 퇴임이사들이 교육부에 정식으로 임시이사 파송을 요청하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긴급처리권을 남발할 수 있다면 현재 이사들이 계속해서 차기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건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연대 의장 등을 지내며 동덕여자대학교 임시 이사로 파송된 바 있는 박경양 목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감신대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온다. 한 지방사립대학교의 경우 이사들의 분쟁으로 이사회가 파행되고 임기가 만료됐다. 이사 중 한 사람이 교육부에 임시이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려던 이사들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송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교육부가 다 이겼다”며 “당시 판결문을 보면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송하면 임시이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긴급처리권은 종전이사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송될 경우 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서도 “임시이사 파송 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특히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의 학교는 파견 시 반드시 종단과 동문회,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임시이사 중 감리회 목사가 아닌 이가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보도자료를 통해 “감리교신학대가 업무추진비로 1890만원 상품권 구입하는 등 ‘목적 외 사용’으로 회계부분감사 결과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월 실시한 회계부분감사에서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6건을 적발당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목적 외 사용 적발 건은 2013년부터 3개년에 걸쳐 발생해, 학교 측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감리교신학대학교는 2016년 인사비리 의혹과 불법 사찰, 이사장 막말 등으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목적 외 사용과 부적정 회계운영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처분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신대이사회는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전임 총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재정으로 명절 때 전체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적된 것이다. 이사들은 상품권을 학교재정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총장이 개인사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2016년도 초에 학교재정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사들이 상품권을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그 후로는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손동준 기자  djson@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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