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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감리회 입장은?TFT "유예 여부 상관없이 준비 만전 기할 것"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감리회 본부를 방문,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이 감리회 종교인 과세 TFT, 오른쪽은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 과세 도입에 앞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처에 나선 감리회는 추이를 살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고, 비난에 못이긴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이 명단 제외를 요청해 12일 현재 개정안은 25명 의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제도 도입을 앞두고 종교계를 순회 중인 과세당국이 지난 10일 감리회를 찾아 TFT와 만남을 갖고, 서로간의 입장을 교류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김용재 사무관 등 2명은 이날 방문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과세 항목 등 종교계의 걱정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금전적인 문제보다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교단별 입장을 듣고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교단별, 교회별 급여 항목을 수집해 분류하고 기재부와 논의 후 표준안을 만들어 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TF 팀장 홍세표 장로(신성교회)는 “과세 적용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과세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교계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 어렵다”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 충분한 안내가 설명이 없으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입장을 전하고, 8월까지 교단 방문 및 의견 청취를 마친 뒤 △9월 안내책자 발행 및 리플렛 제작 △10월 교육 및 홍보 시작 △11월 전산 완료(홈텍스 시스템 내 신고 항목 마련) 등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앙 차원에서 또는 광역시도별과 세무서 단위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단 및 연회차원의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찾아갈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하더라도 납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준비 기간은 있다. 고칠 것이 있다면 의견을 반영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TFT는 조만간 내부 회의 및 보고를 통해 감리회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으며, 8월 중 각 연회별 대표를 소집해 세무당국 초청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대표발의자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대처 방안을 연구 중이던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단체는 이번 유예 법안 발의로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였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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