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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가보지도 못하고…높은 장개위 문턱은급법 개정·감독회장 2년 겸임제 등 대부분 부결
7~8일 라마다호텔에서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다음달 열릴 입법의회에 상정될 경우, 상당한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 주요 안건들이 대부분 장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목사, 이하 장개위)가 7~8일 서울 남대문 라마다호텔에서 1박 2일간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심사 진행을 추구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교역자은급법 개정 요청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재)교역자은급재단이 공청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놓은 의견이었으나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기금 안정성 불신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은급기금 운용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은급재단의 기금을 보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부과하는 등의 제안이 담겼다. 그러나 은급부담금을 현행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에서 ‘2.2%’로 상향하자는 내용과 본부 산하에 있는 은급부를 ‘은급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감독회장 직할 독립기관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대다수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교역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안이다. 제31회 총회 당시 ‘덜 받고 더 내자’고 하며 욕을 먹으면서까지 통과시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된 개정의 개정은 신뢰를 깎아먹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찬성 측 위원들은 “수술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재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맞섰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선 재차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총회에서 다루기보다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1시간이 넘는 긴 토론 끝에 2배 표차(찬성 6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감독회장 임기를 현행 4년 전임에서 ‘2년 겸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안은 찬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아깝게 부결됐다.

찬성 입장을 밝힌 위원들은 4년 전임일 경우 △권력·권한 1인 집중 △예산 과다 △인사문제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년 겸임제가 감리회 발전에 더 낫다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 측 위원들은 문제점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2년 겸임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을 지적했다. 권력 분산에도 커다란 효과가 없을뿐더러, 내부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오히려 2년으로 단축된 임기는 선거 및 소송에만 시달리다가 끝날 것이 우려되는 만큼 현행 4년 전임제도가 안정성·계속성 측면에서 장점이라는 것.

역시 1시간이 넘는 갑론을박 끝에 예민한 안건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개표 결과 가결 조건인 투표 인원(20명)의 과반수(11명 이상)를 1표 차이로 충족시키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전체회의 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미주감신) 지원 및 미주특별연회 명칭 변경 등 미주와 관련된 안건들이 상정 통과된 것이었다.

첫날 회의 초반 다뤄진 두 안건은 1표 차 혹은 과반수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정이 무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미주의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결국 둘째 날 오전 다시 다뤄졌다.

미주감신 지원 요청의 건은 지난 제31회 총회 당시 결의된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에서 3개 신학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주감신을 추가한 4개 신학대학으로 변경,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게 요지다. 다만 나머지 3개 신학대학과 동등한 조건이 아닌 발전기금 총액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집행된 2016년분을 제외한 2017~2018년 두 해에 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3개 신학대학은 원안에 따라 2016~2018년 3년간 한 해에 6억 7900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미주감신이 총액의 10%를 지원 받게 될 경우 매년 약 2억 원, 총 4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이미 3개 대학에서는 미주감신 지원을 결의·통과시켰다”며 “미국의 교육법이 강화돼 당초 주정부의 인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연방정부의 인가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폐쇄 위험성까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교단 차원의 지원을 결의해준다면 학교 인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주장을 펼쳤고, 이와 함께 미주특별연회 소속 교회들 역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납부 중이며, 현재 교단 이사 파송도 받고 있는 만큼 미주특별연회 교역자 수급에 큰 역할을 하게 될 미주감신에 대한 지원안을 상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재논의 끝에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더불어 미주특별연회와 관련 미주 회원들의 국내 은급법 복귀(2009~2017년 공백기간 제외) 및 1인 이사를 파송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고, 은급 복귀 상정에 따라 연회 명칭을 ‘미주자치연회’로 변경하는 건도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 중에는 교역자 및 장로의 은퇴시기를 현행 70세에서 73세(기존 개정안 제안 75세에서 수정)로 연장해달라는 안건은 ‘고령화 시대, 교계 추세’ 등을 근거로 제시한 찬성 의견과 ‘교역자 수급 과다 현실, 초임자 임지 부족’ 등의 반대 주장이 맞선 결과 2표 차이(찬성 8명 반대 10명)로 부결됐다.

또한 세습방지법과 관련 변칙세습 시도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된다. 다만 미자립교회(비전교회)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18세 이상 당회원의 4/5 이상이 찬성할 때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논란이 예고됐던 협성대학교 재단편입 및 이사 파송의 건은 예상대로 이틀간의 회의 일정 기간 양 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개위는 해당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과 함께 오는 21일 추가 전체회의를 열어 다룬다는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입법의회 개최 한 달 전(오는 25일)까지는 헌법안이 공시돼야 한다.

논란이 예상됐던 대다수 안건들이 장개위에서 부결되면서 다소 김빠진 입법의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에 비춰봤을 때, 장개위에서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관심이 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법의회에서 긴급개정동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개위는 일단 오는 12일과 14일 오후 2시에 종교교회와 하늘정원교회에서 각각 서울과 대전지역 공청회를 열고,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장정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정자료는 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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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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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교인 2017-09-15 23:07:17

    장개위의 전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산해야할 적폐중 하나인데도 왜 오랫동안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 저들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드시 해야한다.   삭제

    • 정신차리자 2017-09-12 10:30:46

      세상의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삭제

      • 나그네 2017-09-11 23:07:30

        적어도 각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합의하여 올라온 개정안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장개위원들에게 그런 권한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있다면 바꿔야 한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삭제

        • 옳소 2017-09-11 20:54:50

          감리교회 시스템 자체가 적폐라는 사실과
          주인도 아닌것들이 권세를 남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

          옳소!!   삭제

          • 굿메쏘디스트 2017-09-11 18:22:57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호텔에서 비싼 돈 쓰면서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 그것도 너무 정치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회의 한단다. 시간들이 아주 많으신 모양이다. 전문성을 확보한 상설 장정연구 기구를 만들어서 장개위원들의 역할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전체 입법회의 대표들에게 진지하게 토론의 기회를 주고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할 사안들을 저들이 사전에 주무르면서 폐기시킨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월권이고 위헌이다. 여기저기서 로비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권세를 남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삭제

            • 감리교사랑 2017-09-11 18:08:06

              평소에 장정을 연구하고 발전적인 혁신안을 심도있게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상설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입법을 해나가도록 연구해야 한다. 전문성도 없는 장개위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건의된 개정안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전횡하도록 하는 현재 시스템은 그야말로 적폐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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