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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감리교회 미래의 민낯을 보여주다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4분과 ‘감리회 현재와 미래 보고서’ 단독 보도
숫자로 본 1998년부터 2037년의 감리교회, 허와 실을 드러내다

2008년 11월 15일 타임즈 편집국
“감리회는 은급자산 관련하여 무리한 투자를 막아온 결과 2017년이면 연금자산이 마이너스 된다는 가정 하에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하며 ‘신 은급제도’를 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본부 은급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 시행하는 신은급제도는 2040년 1045억의 흑자를 낸다는 초록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부는 신은급제도를 승인하면서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신은급 제도 시행 1년 후 본지 546호(2008년 11월 15일 자, [II. 총회자료집, 사라진 감사보고서] 초록빛 신은급 미래에 빨간불)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다. 10년 전 쓰인 이 기사의 ‘2017년이면 연금자산이 마이너스 된다는 가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2017년 7월 15일 타임즈 편집국
본지 948호(2017년 7월 15일 자, “20~30代 감리회 목회자 미래 없다”)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위원장 최헌영 감독) 4분과 서기 최형근 목사(한마음교회)는 지난 7월 열린 3차 회의에서 분과 주제인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 “현행 감리회 은급법은 세대 착취적 제도”라며 “은급 문제와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목회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리회 은퇴 예정자는 2010년 들어서면서 해마다 100명씩 증가하고 있고, 3년마다 부과되는 은급부담금 중 교역자부담금의 경우 신은급법 시행 이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교세 또한 지난 2010년 158만 7000명을 정점으로, 현재는 21만 명 이상 줄어든 137만 4000명(4월 연회보고서 기준)으로 급감한 현실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다.

감리회의 현실 앞에서 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최헌영 감독은 “4분과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에 나서야만 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장단기발전위원회가 연구·제시한 혁명적인 발상을 기독교타임즈 보도를 통해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감리회의 현재
10년 전 도입한 ‘신은급 제도’는 틀렸고, 결국 2015년 입법의회에서 기존 제도(2008년 이전)로 개정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은급재단이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청회를 열고 있는 중, 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4분과에서 지난 10년간 감리회 결산내용을 분석했다며 향후 5년이 ‘프라임 타임’(prime time)임을 외치며 나섰다.
감리교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은급금’을 건드린 이유는 자명하다. ‘내가 낸 헌금이 허투루 쓰였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그 어떤 은급개정안과 부담금 납부도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나,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감리교회’의 장밋빛 미래가 보장만 된다면 억만금도 아깝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은급재단은 계속해서 ‘돈’에 시달려 왔다. 본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017년 본부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소위원장 이병우 감독(충북연회)은 “향후 2년 안에 감리회 본부는 부도가 날 것이다. 이유는 본부 예산 71억 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14억 2000만 원이 은급지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빠듯한 예산으로 은급금 지급도 줄여가고 있지만, ‘헌금도둑’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이젠 걷히는 부담금 수납률도 감소한 상황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무엇 때문에 감리회는 ‘프라임 타임’을 외치고 있을까. 기독교타임즈 데이터 저널리즘팀은 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4분과(이하 4분과)로부터 단독 입수한 ‘감리회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이를 분석했다.

인구동향과 감리회
통계청이 집계한 ‘출생아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약 36만 명으로 그동안 집계해 온 출생아 통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해로 꼽혔다. 이는 2017년 출생아가 20세가 되는 2037년에는 2017년생 전 인구가 대학에 입학해도 36만 명이라는 의미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대학 입학정원이 50만 3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상이 분명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분과는 이 같은 사회 현상과 더불어 감리회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가오는 목회의 현실, 목회의 생태계는 어떻게 그려질까.

감리회 은퇴 예정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은퇴 예정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미 10년 전 발표된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은퇴 예정자 수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6년부터 200명을 넘어선다. 그리고 곧바로 2031년 은퇴 예정자는 300명을 넘어간다. 매년 누적된 은퇴자는 2037년에 이르러 5914명(사망자 미포함)이 된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 사망률을 적용해도 은퇴 목사의 사망이 은급금 지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 감리회 은급제도는 은퇴 목사의 사망으로 은급금 지급이 100%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급금 지급은 배우자와 공상자도 포함된다. 은퇴 목사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은급금이 지급된다. 되려 공상자가 발생하면 은급비 지급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2037년 실제 은급 수혜자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6000명을 웃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은급금, 일반 보험사 연금 아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 보험사 노후 연금은 지급하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실제 A 연금보험의 사례를 살펴보면 1962년생이 2008년부터 은퇴 시점인 2033년까지 월 50만 원씩 총 26년을 낼 경우, 현재의 이율 기준으로 2034년부터 매월 112만 원을 15년간, 85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 받는다. 사망 시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4분과는 이 지점에서 지난 2007년 신은급법으로 개정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년 전 은급재단은 이미 은급금과 관련해 일반 보험사 연금제도처럼 향후 은급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당시 은급금 고갈이라는 분석이 도출됐다. 은급 부담금을 1%에서 1.5%로 증액한 상황이었다.

 

은급재단에서 지난 2007년 당시 재정 상황을 기반으로 예측해 본 ‘은급운용 상황분석’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은급 부담금은 2017년 기금 고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료제공: 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4분과>

은급금의 민낯
보고서에 따르면 은급 부담금은 1984년 1월 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규정’ 및 시행세칙 시행에 따라 교회 은급부담금 1%, 교역자 생활비 1개월분의 50%, 허입자 생활비 1개월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2000년에는 교역자은급기여금 10년마다 생활비 1개월, 2004년 교회은급부담금 1.5%, 교역자은급기여금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신은급법으로 등장한다. 

4분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은급상황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이미 자료를 입수했다. 그 당시 은급재단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은급 담당자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은급부에서 공개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분석자료에 근거해 은급재단은 미래에셋을 통한 신은급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58년생 여름개와 겨울개’를 탄생시켰다. 195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195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감리회 연금에 가입해 월 납입액(본인 납입액+교회지원액)을 낸 후 때가 되면 감리연금과 매월 20만 원의 은급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제도다. 

결국 감리회 은급제도의 정신 훼손(균등한 은급금 지급이 아닌 세대 차별)과 감리연금 가입의 저조(미자립교회 재정 부족) 등을 지적받으며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개정은급법이 결의됐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은급법 개정안은 교회은급부담금 2%, 교역자은급부담금은 모든 교역자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로 조정됐다. 또 목회 1년 은급 수당을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10년 전 은급 부담금은 지금의 2%보다 낮은 1.5%였다. 따라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2017년 훨씬 이전에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예치금 손실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당시 은급금 분석자료에 따라 2017년 예치금 완전 고갈 예측에 의해, 이후 은급재단은 은급 부담금을 1.5%로 상향 조정, 그리고 지금의 2%로 증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1년 은급 수당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이미 올해 수입금 부족으로 예치금 손실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0년, 은급금 얼마나 지급됐나
1984년 은급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지급 총액은 6300만 원(월 100만 원 수준)이었다. 30년 후 2015년에는 139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은급 지급액 최고 정점에 도달하기도 했다. 2016년 은급비 총액은 149억 원으로, 이는 감리회 경상비의 2%다. 은급비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10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지급 총액을 감소하기 시작해 132억 원이 지급됐다. 월 지급 총액에서 8만 원 축소 지급을 적용해서다. 2016년 은퇴 목사 1331명(실제 배우자 포함 1783명)에게 지급한 은급금이 132억 원이라면, 2037년 은퇴 목사와 공상자, 그리고 배우자에게 지급할 은급금은 얼마가 될까. 4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률 변동과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미 5000명 이상에게 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정에 따라 따져본다면 20년 후 은급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2003년, 은급부담금과 은급금 지급액은 은급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때만 해도 예치금이 있어 은급금 지급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목사 수가 증가하면서 한계점에 도달한다. 결국 2004년 이후 부담금을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은급금 수입액을 지출액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지출액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이게 된다. 예치금 손실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은급부담금은 2016년 2%로 상향 조정 된다. 게다가 1년 2만 5000원 지급액을 2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은급금 현황
2016년 감리회 은급부담금 2%를 포함한 수입 총액은 149억 원(감리회 실질 경상비 총액의 2%)이다. 은급 지급액은 2015년 139억 원, 2016년은 132억 원(지급액 하향 조정 반영)으로 감소한다.

약 2000명 기준 현 지금액으로 향후 5000명에게 은급금을 지급한다면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 3배다. 이는 현재 감리회 경상비의 6~7% 수준이다. 이 또한 감리회의 경상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예측이다. 

4분과는 감리회 경상비가 감소한다면 개체교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보고한다. 결국 해를 거듭할수록 은급 지급액 감소는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 6월 은급 공청회에서 은급재단 은급부장은 은급비를 향후 교회 경상비 3.5%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은급 기여금을 2년에 1번 내고 은급비 3%로 계산했을 때와 매년 내고 은급비 3%로 계산했을 때 모두 향후 50년간 고갈이 없다. 동시에 5년마다 1번씩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감리회 헌금 수준이 현재의 경상비(7400억 원)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매년 기여금을 2% 낸다고 가정해도 은급부담금 수입액은 149억 원이다. 이를 3% 증액한다면 220억 원이다. 3년에 1번 내는 은급 기여금을 매년 낸다고 해도 250억 원에 불과하다.

향후 10년 뒤인 2027년 은퇴 목사 누적 인원은 약 2500명으로 예상했을 시, 이들 모두에게 40년 동안 은급금(40x2만 3000원=92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은급 지출액은 240~275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은퇴 목사의 배우자와 공상 은퇴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상 은퇴자와 배우자의 지급까지 포함한다면 예치금 손실 한계치는 코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분과는 가장 염려해야 할 부분은 감리회의 경상비 감소 시점이라고 예견한다. 개체교회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경상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방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담금 축소보고의 보편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10년, 감리회 통장은?
2037년에 이르기 전 은급 예치금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급액을 지금의 1년 2만3000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하향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은급 지급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교회의 은급 부담액은 필요에 따라 증액되고, 은급 지급액은 감소한다.

보고서는 3년에 한 번 내는 목회자은급기여금에 대해 연 경상비 5000만 원인 교회의 목사 사례비를 150~200만 원으로 상정할 경우, 이미 목사가 그 교회의 경상비 3~4%를 내는 것이라며, 경상비 5000만 원인 교회는 교회부담 2%까지 포함해 이미 5%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구조를 이어간다면 은급 파산은 시간문제다. 제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4분과는 “은급정책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모든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향후 50년 이상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교리와 장정(339쪽) 제6편 교역자은급법 [923]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은퇴 및 명예퇴직 후와 별세 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거스르는 법은 과연 존재가치가 있을까. 감리회 모든 성도는 오늘의 현실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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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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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급개혁 2017-09-08 21:43:03

    반드시 은급 대 개혁은 속히 일어나야 한다. 빠를수록 감리교회 미래가 있다.
    1) 은급비 지출을 1만5천원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
    2) 은급 최대 연한을 35년으로 축소해야 한다.
    3) 은급 비축액이 2000억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 다시 조정 증액하면 된다.
    감리 교회의 미래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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