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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총신대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오정현 목사)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 측이)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오 목사가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수업에도 불출석했으며, 고사장에도 불출석했다는 김영우 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총신대 신대원의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련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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