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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사태, 공공성 회복이 핵심이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감신대) 이사회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지만 지난 이사회에 이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또다시 파행됐다. 이사회 하루 전인 24일 저녁 여의도 켄싱턴호텔 내 뉴욕뉴욕 레스토랑에서는 이규학 전 이사장과 학생비대위 측 간의 비공개 협상이 감신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신경하 목사의 중재로 열렸고, 이규학 전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개방이사 선출’, ‘연회 파송 이사 선출’, ‘학교 현안 처리’, ‘총장 선출’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합의안에 대해 학생비대위원장 백현빈 학생 등 6명의 학생비대위 임원들은 ‘총장 선출’을 제외한 세 가지 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다음날로 예정됐던 감신대 이사회는 이규학 전 이사장의 권한 아래 개방이사 및 연회 파송 이사 선출, 또 감신대 현안과 관련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개회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사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이사회 전날 열린 비공개 협상은 감신동문 내 일부 세력의 쪽빛 희망을 비웃듯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분위기다. 특히 이사회 파행과 학내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간 보다 투명하고 확대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신대 사태는 지난 2015년 이규학 이사장 체제의 이사회에서 구성된 총장선출위원회의 총장 선출로 인한 학내 분규와 교수의 제자 성추행, 고소·고발 등으로 2년째 안개 속 파행을 거듭해 오고 있다. 또 교육부가 지난 1월 실시한 회계부분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2013년 이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인사 비리 의혹과 불법 사찰, 이사장 막말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특히 자정력을 잃은 감신대 사태는 10월 중 ‘긴급처리권’ 정국에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는 등 사실상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방식은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할 경우, ‘구재단에 과반수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2015년도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에서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거부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했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 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때문에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일반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듯, 종단 사학인 감신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도 감리회가 총회 차원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적극 나서야만 한다는 얘기다. 논란의 중심에 섰거나 방관자적 입장으로는 우리를 ‘존귀한 왕’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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