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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 과세제도 수용에 나설 때다961호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감리회 목회자들의 납세를 돕는 안내 책자가 제작·배포된다. 제32회 총회 2017년 종교인 과세 기획단이 지난 24일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의제를 연구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교회가 종교인 과세 상황에 맞춰 통계표 작성 등 예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총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모든 교회가 연말 당회와 구역회를 앞둔 시점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 또한 공감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 면담과 실무자 협의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제작 중인 매뉴얼은 다음 달 6일 서울 국세청 회의 이후 결과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뒤 추수감사절인 11월 19일 이전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배포는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과 본지 등을 통해 진행된다.

매뉴얼에는 감리회 모든 교회가 과세에 맞도록 수정된 통계표 양식과 예산 편성에 관한 계정 과목 표, 표준화된 회계 세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본부 안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공교회적 차원에서 감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과세 대상 종교인을 약 4만 6000명, 세수는 100억 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인 31조 9740억 원에 비하면 1%도 안되는 규모다.

그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단들이 과세에 찬성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5월 리서치뷰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나 됐을 정도로 국민 여론 역시 ‘하라’는 쪽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는 자칫 한국교회에 대한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교회의 재정 투명화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종교인 과세가 절실한 상황에서 감리회가 모범적인 과세제도 수용을 예비하기 위해 나선 것은 옳은 일이다. 감리회 본부 역시 개체교회가 사회성화적인 차원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과세 의무를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일선 개체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납세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매뉴얼 보완과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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