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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며칠 앞두고…입법의회 결의 뒤집히나새물결, '입법의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
현장 발의·발의권 등 불법 지적
10일 감리회 본부를 찾은 새물결 회원들이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왼쪽 두 번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확정된 헌법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결의한 내용이 전부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은 10일 오전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을 찾아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 소송을 청구하고, 더불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공포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새물결은 앞서 지난 3일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불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회장의 사과와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으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물결은 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소장에서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등이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이유로 임의로 폐기했다”며 “이는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을 위반한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은 모두 의안 현장 발의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입법의회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새물결은 또한 헌법 제20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발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입법의회 의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안 발의 결의가 소집권자인 감독회장에게서 이뤄져야 하지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제출된 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아닌 장정개정위원회 명의로 제출됐고 이마저도 사표서를 제출해 이미 자격을 상실한 장정개정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 사회를 한 가운데 의결됐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의회법 제142조에 근거했다고 할지라도 헌법에 반하는 의회법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새물결 회원들은 이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을 만나 소장을 접수하며, “감리회 작폐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불법과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던 요한 웨슬리의 후예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불법의 동조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불법을 반대하는 자라면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감리회 개혁의 문을 열기 위한 행동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면서 “소송 비용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과 이 소송에 동의하는 감리교도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금하여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원고로 참여한 목회자는 회원 37명이며, 새물결은 소장 접수 이후 소송에 참여할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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