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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불가피…치밀한 준비 필요"정부-교계 간담회, 사실상 시범 운영 될 듯
13일 CCMM빌딩에서 열린 교단장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공동 TFT를 잇따라 만나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종교인 과세 관련 한국교회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국회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과 임재현 소득법인세제국장, 국세청 유재천 법인납세국장 등이 동석했다.

앞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개정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교단장들을 향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SNS상에서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내년 도입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역시 같은 의견”이라며 “이제는 세무당국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종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마찰이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관행이 쌓이지 않아 상세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각 교회가 교회의 회계와 종교인, 즉 목회자들의 회계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종교인 개인의 소득을 단체와 한 장부에 써서 정리를 해온 것이 일반적인 만큼 확인을 하기 위해 부득이 장부를 볼 경우 불필요한 조세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세무당국인 국세청에도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김 의원은 “탈세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남을 모함하기 위해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회의 경우 교단 리더십이 교체되는 특수한 상황이나 이단 등이 근거 없이 분열을 만들기 위해 제보를 할 수가 있다”며 “이럴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겠지만 소문만으로도 명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권이 발동 가능한 세무서에서 하지 않고 지방 관청 및 본청으로 넘겨 여부를 결정할 것과 종교인 과세 도입에 앞서 세무조사에 대한 지침 훈련을 내부적으로 이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종교계 역시 예행연습을 통해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세청이나 기재부와의 협력을 부탁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등 보수 교계연합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종교인 과세 공동 TFT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만나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동 TFT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안을 봤을 때 ‘종교인 과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종교 과세’에 가깝다”며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 소득 등 순수 소득만 과세 항목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보완책 마련을 당위성을 설파했다.

고 차관은 이에 대해 “시행 초기 신고 누락이나 세금 미납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내년에 한 해 시범 운영 방침을 나타냈다. 다만 유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 개신교가 비공개 및 타 종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간담회 참석에 대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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