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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정책 기대되지만, 對日 외교엔 실망"교회협, '남북고위급회담' 합의 환영 논평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발표엔 아쉬움 피력

교회협이 최근 외교·통일 사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회협은 대북 교류협력 재개 방침은 환영했지만, 일본과의 위안부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민간과 정부 차원의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이 중단 없이 전개되기 바라며, 합의된 내용들을 준수·실천하므로 남북평화공존시대를 상호주체적으로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그동안의 남북합의와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또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에 이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까지 한·중·일에서 잇따라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이 시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평화를 설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반면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교회협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인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교회협은 이번 발표에서 △피해당사자, 관련단체,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를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는 약속 △일본 정부가 낸 위로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처리한다는 방침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정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대원칙 등 정부 입장에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둔 채 ‘일본 정부 스스로가 국제보편 기준을 따라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교회협은 정부를 향해 진정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졸속 합의로 생겨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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