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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무효 판결이 났을까요?신 기자가 읽어주는 기사 이야기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2016년 12월 경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 판결문이 즉시 송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4일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송달됐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예상대로 법원은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을까요?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중대한 하자”

 

서울남연회는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열리기 전인 2016년도 4월 7일. 2일간의 일정으로 임마누엘교회에서 제27회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회는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의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로 동수(同數)의 평신도 대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연회는 정기연회 현장에서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한 뒤 서기부에 제출을 했고, 그 결과 교역자 330명과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자 선출 과정을 “연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선거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 같은 위반은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로인해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법원은 서울남연회 제27회 정기연회 첫날인 2016년 4월 7일에 재적 1587명 중 293명만 출석했고, 연회 둘째날에도 재적 1629명 중 375명만 출석해서 의사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서울남연회 정기연회가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회의 현장에서 선출해 제출된 선거권자 명단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회공동체가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그간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 항상 통할까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리와장정에 선거무효확인청구 또는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법원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원고의 청구와 동일한 가처분 신청과 교단재판(총회재판)이 모두 기각됐고, 교회법(교리와장정)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기 때문에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교리 이외의 내부의 분쟁은 사법심사 대상입니다

교단재판 거쳤고, 일부 요건‧절차 미비해도 청구 가능해요

 

그런데 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수 있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고 해도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분쟁 이외의 단순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일반 시민단체와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판정 절차로 총회재판을 거쳤고, 종교단체 내부에 선거무효확인 청구 또는 당선무효 청구에 적용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일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해석은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개정한 법률(교리와장정) 중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일반 사회법에 제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법률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일반 규칙과 질서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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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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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장로 2018-01-28 19:42:12

    감리교회가 누구 한사람의 교회인가?
    적어도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적당히 하고 나가라   삭제

    • 이정수 2018-01-26 11:02:13

      선거가 무효라고 하니 전명구 목사는 더이상 감독회장이 아니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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