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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무효’ 행정소송 열띤 공방총회 특별재판위원회, 권종호 목사 등 29명 소송 첫 심리
신청인 “현장발의 폐기는 불법”…장개위 “불가피한 상황”
새물결 기자회견,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 바로잡아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정개정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는 지난 19일 권종호 목사 외 29명이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 전명구)를 상대로 제기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무효와 공포의 중지를 구하는 행정재판’의 첫 심리를 가졌다.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신청인측은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이 연서명하여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 ‘감독·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불법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한구 장개위원장이 사표를 냈으므로 입법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순간 이미 효력은 발생한다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감독회장의 발의로 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제안하도록 정한 헌법(32조1항)을 위반하여 장개위가 하위법인 의회법(142조1항)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안을 발의한 점이나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출교한다는 취지의 장정개정안 의결은 감리회사회신경,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무효는 물론 ‘입법의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인 장정개정위원회 대리인은 법리적인 반박보다 법의 안정성, 상황의 불가항력성과 불가피성에 초점을 두며 ‘정상 참작’을 통해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피신청인측 변호사는 또 입법의회 무효와 공포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이 “이미 발효된 상태”임을 들어 “공포중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없으며 선출권한이 있는 장개위원들이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인 사표반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장 발의안을 임의 폐기했다’는 신청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발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결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제한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일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리를 맡은 재판위원들은 감리회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찾아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총특재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현장 발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장개위측에 질문했으며,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라는 조항을 들어 장개위가 개정안을 예비 심사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볼수 없는지를 물었다.

총특재는 다음 재판기일을 내달 5일 오후 2시로 정한 뒤 심리를 마쳤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목회자 단체 ‘새물결’(운영위원장 차흥도 목사)은 이날 첫 심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입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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