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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 절반 이상 ‘개헌 필요성’ 동의기사연,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수적일수록 조기 개헌에 부정적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개신교인들의 55.8%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이하 기사연)은 정부의 개헌 발의에 앞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 간  ‘신앙·종교적 성향에 따른 개헌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기사연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보수 개신교 신앙의 실체와 그것이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통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사는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으며,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표본비율을 8:2로 설정,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이 응답했다. 조사기관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인데이터랩이 통계분석했다. (표본오차: 신뢰수존 95% 기준, ±3.1%p)

개신교인 55% 개헌 찬성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먼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개신교인(55.8%), 비개신교인(65,0%)의 절대다수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신교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338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281명(35.1%), ‘매우 그렇다’ 109명(13.6%), ‘그렇지 않다’ 52명(6.5%), ‘매우 그렇지 않다’ 20명(2.5%)순으로 나타났다.
비개신교인의 경우 ‘그렇다’에 101명(50.5%)이 대답했으며, ‘보통이다’ 61명(30.5%), ‘매우 그렇다’ 29명(14.5%), ‘그렇지 않다’ 7명(3.5%), ‘매우 그렇지 않다’ 2명(1.0%) 순으로 응답했다. 개신교인의 개헌 찬성 비율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9.2% 낮았다.
개헌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신교인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에 256명(35.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6·13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사이’ 176명(24.2%), ‘모르겠다’ 114명(15.6%), ‘2020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 112명(15.4%),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사이’ 65명(8.9%), ‘기타’ 5명(0.7%) 순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에도 개신교인은 35.2%, 비개신교인은 41.9%로 개신교인의 경우가 6.7%p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헌의 범위를 묻는 질문과 선호하는 통치구조에 대한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포괄개헌 지지가 개신교인 56%, 비개신교인 69%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개신교인(42%)과 비개신교인(55%)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이 경우에도 개신교인의 비율이 13%p 정도 낮게 나타났다.
기사연은 “조사 결과는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서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개신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민 중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며,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하기를 원하고, 헌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헌이 되기를 바라며, 통치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개헌 판단, 보수적 기독교 영향 미미

기사연은 개신교인의 신앙적 성향이 개헌에 관한 판단이나 선호와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인데이터랩에 통계 분석을 의뢰·검토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개신교인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중 74%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72%가 매주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신앙관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인의 상당수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며(47%), 선하다고 생각한다(58%)고 답했다.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은 51%로 여전히 다수가 ‘성서무오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판단을 유보하는 개신교인이 29%,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비율도 20%로 조사됐다.
구원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비율은 46%이었다.
기사연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비율과 격차는 있으나 이는 통념과 비교할 때 의외의 수치”라며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은 생각보다 배타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관관계 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보수적인 신앙이 개헌 찬반 및 개헌 시기와 갖는 관련성을 각각 살펴본 결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일수록 개헌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개헌 시기는 늦추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결과는 보수적인 신앙이 개헌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다”면서 “보수적인 신앙은 개헌에 대한 개신교인의 판단과 선호가 비개신교인의 판단과 선호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만큼 결정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개헌에 관한 판단에 보수적 기독교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정리했다.

문 대통령 “국민을 위한 개헌” 호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입장문을 통해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셋째, 지방선거 때 개헌은 대선과 지방선의 시기를 일치시켜 전국 선거의 횟수를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 제게는 부담만 생기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18, 부마항쟁, 6·10 등 민주화 운동 4·19와 더불어 명기 △토지공개념 구체화 △노동권 강화 △헌법에 수도조항 삽입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신설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 독립 기구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 조정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규정해 선거권 강화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헌법 제129조)돼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이 이내 국회는 의결을 마치고 대통령 개헌안 또는 국회 개헌안을 상정해야 된다.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헌법 제130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투표·과반찬성 시 가결된다.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할 수 있다(헌법 제130조).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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