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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성애 옹호·조장” 새로운 갈등교계·시민단체, 국가인권위 등 행보에 불만
“한동대 개입은 대학자율·종교자유 침해”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내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국민정서를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 표류하는 인상이다.  일관된 정책이나 입장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비난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성평등’ 용어의 사용이 기독교 등 보수 진영의 반발로  다시 ‘양성평등’으로 회귀한 일은 대표적 소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행사 명칭에는 ‘양성 평등’이라 돼 있으나 실제 정책 설명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참석자 일부가 “성평등이라는 단어 사용은 곧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후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게 됐다. 이같은 압박에 여가부는 ‘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등으로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후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여가부는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여가부가 최근 양성평등 정책 기본정책을 발표하면서 양성 평등이 아닌 성 평등의 기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해 교계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한국기독교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큰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여가부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계 보수진영에서는 여가부 외에도 국가인권위나 지방 자치단체 등이 차별금지 인권 보호 등의 명목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다.
최근 충남에서 일어난 인권조례 폐지 소동과 국가인권위의 개입에 대해서도 교계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충남 도의회는 지난달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결의했는데, 재의결을 요구한 안희정 지사가 성추문 소동으로 낙마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논란을 이어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일 이번 일이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의 조속한 방문을 요청하는 공조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교계 단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인권위의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계통 학교인 한동대에서 학생 징계를 둘러싸고 학교 당국과 국가 인권위원회 사이에 벌어진 대립양상도 교계는 같은 시각에서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재학생에게 징계를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9일 한동대에 대해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했고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와는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지만 징계 사유가 된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한동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국가인권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강연에서 강사는 “성매매는 여성의 권리” “남자 2명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폴리아모리(다자연애)” 등의 극단적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연애란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지 않고 배우자의 또 다른 애정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성애적 행동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 측은 이와관련 “다자연애도 성적 소수자에 포함되며,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298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학교가 불허한 행사에서 폴리아모리 등 부도덕한 내용의 강연을 다룬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방문 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도 성명을 통해 “기독교 사학기관의 건학이념과 신앙교육,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인권위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 조사와는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 사건과 관련 인권위 조사관이 한동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도 차별”이라 말했다고 개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무질서와 비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외에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플레이보이-한국판’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요청을 거부한 일과 방송심의위원회가 EBS 교육방송에서 동성애와 노골적인 자위행위 등의 내용이 방송된 것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일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일부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적 오·남용을 대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관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여기서도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불만이 등장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등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박진권 소장(감염인자유포럼 대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조혜진 전문의(청소년·소아과), 윤정배 이사(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 등의 발제와 김종신 교사(홍천고) 등이 나선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감에서 질타를 받고도 여전히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질본 홈페이지가 언론보도는 물론 학교 교육의 자료가 되고 있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권 소장은 이 자리에서 “에이즈의 가장 좋은 예방은 올바른 정보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 지적했으며, 윤정배 이사는 “질병관리본부와 언론의 거짓말을 믿고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다수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남성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경로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소수자 인권을 내세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혜진 전문의도 “동성간 성행위는 AIDS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AIDS의 감염경로를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위험한 성관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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