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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위한 입법’ 지적‘공원 녹지법’ 개정안 우려
한국교회언론회 항의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 12명이 입법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공원녹지법)이 “소위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라면서 ‘종교편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은 불교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통사찰’은 지난 2005년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는 966곳으로, 무려 47곳이나 늘어났다”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어 “법이 규정하는 ‘전통사찰’의 기준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나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된다거나 △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런 사찰을 계속 ‘전통사찰’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특혜를 주려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되고 보존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불교 A종단의 경우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의 기준을 엄격히 한정하는 등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보호법은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들에게 특례를 주기 위함이며 “‘정교분리원칙’ 위반은 물론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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