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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대체형벌 모색해야인권위·종교시민단체, 사형폐지 국제 토론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종교계가 함께 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금태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 파악과 사형제 폐지 국가들의 경험 공유, 우리나라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반 시모노비치(Ivan Simonovic) ICDP 위원(전 인권담당 유엔 사무차장보)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서 유엔총회의 사형 집행유예 결의안에 대해 그동안의 기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회, 경제, 기술 분야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진전을 인권 분야에도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발표한 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한국의 사형제도 및 현황,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사형제 폐지 시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과 사형제 존치 시 그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특히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징역 등이 범죄인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길이라고 제시하면서 이 경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종신형 설계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에 앞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6년 말 현재 유엔 198개 회원국 가운데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 등 37개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진 후 20년 넘게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대열에 들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 대책의 하나로 사형제 폐지 및 공식적인 사형집행유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대해 “사형제 폐지의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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