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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기본취지 훼손”교회협, 국회 개정안 항의 "노사정 참여 재논의 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지난달 29일 국회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정평위는 이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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