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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공정해야”교회언론회, 편향인사 우려
“사법부 불신만 쌓여갈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는 지난 6일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 져야 하고 대법관 임명은 공정해야 한 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성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 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편 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한 명 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위 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측 변호 인 단장을 맡을 정도로 끝까지 통진당 을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판·검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같은 이념과 성향 의 대법관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해 공 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면서 “국민들은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인사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 리성에서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 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어 “대법원장이 대 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사 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을 법의 위력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보란 듯 이 편향된 인사를 제청하는 것은 사 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코드 에 맞추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법 부 스스로 정치권력 견제의 장치를 무 력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 게 된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 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진 심을 가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대법관 임명에 신중해 줄 것을 촉구 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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