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파자 . 부담금미납교회는 선거권 없어”

“미파자 . 부담금미납교회는 선거권 없어”선관위 상임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미제출 건은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김혜은 기자
작성 2018.07.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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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신학대학부담금을 지난해 연말까지 납입한 교회에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 목사)는 12일 감리회관 20층 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상임위는 회의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관례나 편의주의로 넘어가면 감리교회가 선거로 인한 소송 등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교리와장정에 입각해 결의하 것을 전제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상임위는 먼저 선관위에 접수된 2건의 고소건과 관련, 아직 감독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아 피고소인 자격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반려했다. 이기복 위원장은 “연회에서 감독을 선출함에 있어 연회원들이 3개 신학대학교 분배나 단일후보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해도, 후보등록이 마감돼야 피선거권자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미비로 논의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관리분과위원회가 상정한 미파자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93조 7항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했다.

한인교회와 선교사 등 재외 선거권자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교사 가운데 보안국에서 사역할 경우 해당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신학대학교 발전기금도 부담금의 한 종류”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신학대학교 발전기금의 납부기한이 교리와장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송인규 변호사의 “모든 부담금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바 유추적용에 의해 신학대학교 발전기금 역시 연말까지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에 따라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러한 법해석에 따라 충청연회는 약 70명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란 장정 1514단 제14조 2항에 따라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하지만 상가를 임대하는 교회 등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기 어려운 조건일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3일 본부는 감독회장명으로 연회전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문을 연회에 발송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자를 연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연회전까지 하는 것은 맞지만, 선관위 조직이 늦어지면서 선관위가 해야할 일을 본부가 월권한 문제이며,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고도 선거권자 확정시까지 기한을 연장했던 관례가 있어 이를 전체회의에서 다루자”고 결론지었다.

동부연회가 교역자보다 평신도 선거권자가 3명 부족한 것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선거권자가 동수여야 하는 장정의 원칙에 따라 인원을 맞추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