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회 감리회
“금시초문” 입장문, 불법신문 1면 게재직무정지·임명 취소 송윤면·장현구, 불법신문 제작·배포 논란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구, 기자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지속

지난 23일 기독교타임즈 사장 직무정지와 재택대기발령 처분된 송윤면 목사가, 임용 취소명령(20일 자)을 받은 장현구 목사 등과 함께 ‘제32회 총회 기독교타임즈 이사진 입장문’을 실은 신문을 외부에서 불법 제작,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입장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기독교타임즈 이사 전원 명단으로, 권한 없이 불법 발행된 2018년 7월 28일 자 제995호 기독교타임즈 1면 하단 광고에 실렸다.

 

송윤면·장현구 불법 신문 발행
이사회, 입장문 형태의 성명서 1면 보도

이사들은 입장문에서 기독교타임즈는 독립채산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신문을 발행할 책임과 의무가 발행인과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타임즈 인사문제에 본부 내규를 근거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 불법 하며 사장 및 편집국장 인준 권한은 사장에게 있으며 기자의 임명권한이 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해고된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징계요구 결의와 본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됐음에도 기독교타임즈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본부가 개입해 어처구니 없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징계를 번복한 것은 감리회와 기독교타임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정기감사보고서와 특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감사의 정상범위를 넘어선 허위·왜곡·억지 보고를 통해 부당한 경영 개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사들 명의로 발표된 해당 성명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사실과 주장으로만 가득하다.

 

송윤면 등 전화로 이사들에 일방적 허위주장
법률적 판단 없이 이야기만 늘어놓더니 무단 연명

실제로 해당 성명서는 이사 전체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부 이사들은 직무정지·대기발령 상태인 송윤면과 임명 취소된 장현구 목사 등이 작성한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듣고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과연 입장문의 내용이 사실관계 혹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일일이 짚어봤다.

 

1. 먼저 입장문 중 "기독교타임즈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및 ‘기독교타임즈사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가 맞다. 그러나 ‘도서출판 KMC(출판국)’와 동일하게 "감리회 산하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문구는 독립 법인 혹은 사장이 인사권과 경영 총괄 권한을 지닌 법률적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아니다. 이사들 역시 법인 등기이사 형태의 이사가 아닌 감리회 총회 산하의 각 연회가 선출해 파송한 이사들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독립적 운영·유지가 불가능한 조직이다.

또 입장문은 “교리와 정정에 근거해 신문을 발행할 책임과 의무가 발행인과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감독회장이 천거한 사장에 대한 인준권한만 있을 뿐이며, '교리와 장정' 중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의 △언론의 예언자적 사명 수행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경영권과 편집권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신문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의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교리와 장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당연직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고,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과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조항을 안다면 감독회장과 사장의 직무 정지 시 이사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 그리고 사장과 편집국장 직원 및 기자의 임명권한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교리와 장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사회가 사장 임명의 권한이 있는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자칫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

 

2. 입장문은 최근 기독교타임즈의 인사문제, 그 중에서도 사장 송윤면 목사와 편집국장 서리 보 장현구 목사의 인사문제에 대해 “부당하며 불법”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신동명 등 기자에 대한 징계도 "이사회의 징계요구안 결의와 본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단정지었다.

게다가 “기독교타임즈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감리회 본부가 부당 징계·해고된 기자들의 복직 구제신청 과정에 개입해 어처구니없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징계를 번복하고 감리회 및 기독교타임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 유감이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이 감리회 본부에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부당 징계·해고된 기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였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자 노동위는 사용자(피신청인)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교체했다.

현재 유지재단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기독교타임즈의 설립주체는 유지재단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다. 사용자 역시 유지재단 이사장이 아닌 감독회장(감독회장 직무대행, 임시감독회장 포함)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때문이다.

송윤면 목사 또한 해당 판례를 알고 있었지만 유지재단 이사장 전명구 목사의 위임장을 받아 노무사를 선임했다. 재판 현장에 장현구·이명국·김혜은 등을 대동해 사용자가 전명구 목사라는 주장을 지속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송윤면 자신이 사용자라는 식의 주장까지 이어졌다. 당연히 노동위 위원들은 "사용자 대리인 자격이 없으니 나가달라. 방청은 가능하다"며 송윤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각국 및 출판국·기독교타임즈의 사용자가 감독회장이라는 판례는 주장이 아닌 상급법원의 판례만으로 바꿀 수 있다. 즉 감리회 본부가 부당해고 소송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전명구와 송윤면·장현구 등이 사용자를 자청하며 감리회 총회의 결정과 감리회 질서 파괴 행위를 한 셈이다.

더욱이 입장문의 '교리와 장정' 및 감리회 본부 내규를 어기고 인사와 행정 그리고 회계 전반에 있어 불법을 저지른 송윤면 목사의 책임을 감리회 본부에 떠넘기는 억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타임즈의 경영 책임은 사장이, 편집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 따라 경영상 손실의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게 된다. 


3. '2018년 상반기 본부 감사보고서'와 '기독교타임즈 특별감사보고서'는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기 전 이미 진행됐던 사안이다. 정기감사에서 기독교타임즈 송윤면 사장의 운영상 문제와 함께 장현구 편집국장 서리 보 불법채용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전명구 목사가 해당 사안에 따라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결과다.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교리와 장정'과 내규를 근거로 문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무엇이 문제이고 불법인지에 대한 근거제시 없이, 동일하게 각 연회의 파송을 받아 구성된 제32회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식의 입장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윤면 목사가 상정한 기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중징계안을 이사회가 결의할 당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결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었다. 당시 이사장과 사장이었던 전명구·송윤면 목사 역시 이사회의 징계 근거를 묻는 이사들에게 “이사회가 결의한 내규가 입법의회를 통과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니 본부 내규에 따라 본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되어 해당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사들은 기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발언권도 주지 않고 전명구·송윤면 목사의 근거 없는 주장만을 들은 후 기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했다.

또 이사들은 입장문에서 본부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러나 '신동명 등 기자'가 아니라 "'신동명·김목화·정원희·김준수·박은정 기자'는 부당하게 징계·해고됐고 이는 위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결정이다.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해고당한 기자들은 엉터리 행정 명령을 받고도 조용히 사무실을 떠나 법적 판단에 맡긴 것이다.

전명구·송윤면 목사 등은 자신들의 부당한 결의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 징계·해고됐다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복귀한 기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이사들에게 알렸어야 마땅하다.

 

이사들, 입장문 나가는 줄 몰랐다.
“사실관계 몰랐고 동의한 적 없어…불쾌하다”

불법 신문 1면에 게시된 ‘기독교타임즈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해 일부 이사들은 “송윤면 목사가 자료를 보내줘서 통화를 하긴 했지만 입장문이 나가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26일 한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 목사의 주장과 달리 불법적 합의가 아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강제력 있는 결정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동위원회 결정을 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입장문에도 동의한 적 없는데 불쾌하다”고 말했다.

‘교리와 장정’ 뿐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서도 기독교타임즈의 ‘사업 주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며 기독교타임즈가 명목상 유지재단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타임즈의 ‘사용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판결 당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사업이나 사업장 경영을 책임지고 수익의 귀속 주체가 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인사관리를 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명의상 별도의 사업주가 있다고 해도 실제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지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실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 본다(대법원 선고, 97다56253). 기독교타임즈의 사장, 부장 등이 내규에 따라 일부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해도 감독회장이 임명한 사장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25일 송윤면 목사가 외부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신문 1면 광고. 제32회 총회 기독교타임즈 이사진의 '기독교타임즈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허위 성명이 게재됐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목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공지] 2018-08-06 10:38:10

    [공지] 기독교타임즈는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한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표현 이외에 동일인의 복수 아이디 사용 및 아이피 조작 그리고 욕설, 비방 등 댓글조작 일체를 금지합니다.   삭제

    • [공지] 2018-08-06 10:37:59

      ● 차단 대상 :
      1. 욕먹도싸다, 직무대행마감, 명예훼손??, 참평신도, 송현희?, 너도, 자식이..., 니가 더 심함, 해체, 댓글부대존재함, dog판, 해야해야, 해야해야2, 우와..., 교단지당당뉴스, 원문, 이게뭔교단지내
      2. 도찌개찐, 지나가다, yonhee, ㅎ, 돌아 오셨다면 두분좀 자중 하시, 기사요? 공고요?, 반말이 입에 다셨군요. 무례한 귀하는 감리교도는 아니, 악어새같다, 김목화기자님~기울이전 운동장, ㅈㄹㅈㄹ
      3. 그러니까, 팩트체크, 누구?, 복날 개 가웃는다, 정말 멍멍이판이구만,   삭제

      • 골때리네 2018-08-04 18:43:16

        이단에 교회 팔아먹은 인간들이 교단지도 팔아먹으려는가?   삭제

        • 원문 2018-08-03 07:03:10

          기독교타임즈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독교대한감리회 32회 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관지 기독교타임즈의 이사로 선출된 우리는 최근 기독교타임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1. 기독교타임즈는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및 ‘기독교타임즈사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기구입니다. 교리와장정에 근거해 신문을 발행할 책임과 의무가 발행인과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에게 있습니다.
          2. 최근 기독교타임즈의 인사문제와 관   삭제

          • 중앙 2018-07-29 17:12:32

            우리 잔로님이 그런줄도 모르고 기자들에게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연회때 그러셨는데 입장문에 이름에 실리시다니..   삭제

            • 부끄러운일부목사들에게 2018-07-29 15:32:02

              그 동안 기독교타임즈 유니온을 꼬박꼬박 읽어왔다. 전명구 송윤면 등의 처사에 치를 떨었었다. 그들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지금쯤 회개해도 부족할 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와는 너무도 다르게,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게 아닌 모양이다. 기독교가 날이 갈수록 불신자들은 물론이요 신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알 것 같다. 바로 전명구, 송윤면 같은 철면피들이 목사라는 대단(?)한 완장을 차고 오만 초법, 불법을 저질러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삭제

              • 걔들 목사맞나 2018-07-29 15:23:47

                송윤면 장현구 걔네들 목사 맞나요. 하는 짓거리는 꼭 양아치 수준, 퉤퉤퉤.   삭제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