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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권자 선출 로드맵으로 '선거 무효 예방’전 연회에 ‘교리와 장정’ 입각한 선거권자 선출 회의 순서 및 예시문 제시

제32회 선거관리위원회(이기복 위원장)가 선거 무효를 방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 연회에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지적하며 선거 무효 판결(2017카합515)을 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 정확한 선거권자 선출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장의 재석확인(‘교리와 장정’ [686] 제19조(의결 정족수) 재적의 과반수 출석, 실제 출석자의 의사 정족수 확인) △의장이 지방회 별로 선거권자 명단 작성(‘교리와 장정’ [1514] 제14조(선거권) 1항에 의거 임시연회 시 지방회 별 모임 후, 4월 연회 시 선출한 지방회별 명단 기준으로 선거권자 명단 작성) △지방회 별로 작성된 선거권자 명단 제출 △의결 실시(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필요) 등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회 별 선거권자 명단 작성의 경우 지난 4월 정기 연회 당시 출석했지만 임시연회에서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투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연회에서 출석한 회원으로 선거권자 후보로 재선출 후 등재해야 한다.

또 지방회 선거권자 명단 작성 후에는 연회 서기에게 제출, 이후 의장이 의결 정족수 확인을 위한 재적 과반수 출석(재석) 확인을 다시 한 번 진행해야 한다.

의결 시에는 지방회 별로 선출된 명단으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받아야 한다. 동의 후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평신도 선거권자가 총 몇 명 선출되었는지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이 정한 대로 선거권자를 선출하지 않는 경우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다. 각 연회의 임시연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시 회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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