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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동성애 합법화 단초 되는 위험한 용어"교단장회의, NAP '독소조항 반대' 긴급기자회견 개최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한국교회 '비상기도주간' 선포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교단장회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예장 합신 박삼열 총회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오는 7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교회 21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는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로 나선 박삼열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단초가 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편향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추진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라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는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데 국가인권정책안에는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있어 위헌·위법적”이라면서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무부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의미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용어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 여성단체와 친 동성애 단체들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가 포함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위험한 용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국가인권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피력하고, 한국교회에도 한 주간 비상기도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열린 조찬모임에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장에는 주요 교단장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박삼열 총회장만이 모습을 보였다. 모임 당시 법무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교단장들은 일부 조항이 사회적·종교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공감을 나누고, 해당 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반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의 초안이 공개됐지만,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 당시 수립된 인권정책과 비슷한 내용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실망을 드러낸 반면, 보수 측에서는 계획안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히 반동성애 운동을 주도해온 교계 인사들은 최근 삭발과 혈서 작성 등 다소 격양된 행동까지도 불사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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