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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감독회장 직대 선출 무효’ 변론 재개피고측, 증인심문 청구·피고부적격 등 주장
원고 승소해도 선거무효 책임·손해배상 소송 등 딜레마

지방 경계에 따른 피선거권 논란으로 제기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 판결이 오는 6일로 예정됐으나,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피고 부적격 논란과 증인심문 등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재개될 전망이다.

제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홍성국 위원장)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피고 측은 △소송요건의 흠결(피고 부적격) △증인심문 요청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청서를 통해 “원고(문성대 외 4인) 측의 권리 또는 볍률상 지위 현존에 따른 불안 및 위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적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교리와 장정’ [1068] 제6조(피고적격,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를 근거로 볼 때 소송의 피고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당시 총회실행부위원회 의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측은 “장정 규정은 위법한 결의를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면서 “원고 측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출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 주체인 총회실행부위원회 의장을 피고로 해야 하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 측은 “해당 소속 연회 감독은 △피고가 적법한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지방회 경계 규정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따라서 6일 재개된 변론재판에서는 피고적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증인심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총특재 판결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가 확정된다. 또 한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문성대 목사(공동원고)는 당시 감독회장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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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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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여? 2018-08-04 13:41:54

    이거 뭐여?
    지가 잘못하고 나 벌주세요 하고 재판 걸은겨?   삭제

    • 잘못된 소송 : 각하 판결 2018-08-04 13:13:42

      1. 피고는 총실위인데 이철 직대를 했으니,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함

      (선거무효소송은 선관위가 피고인 것처럼, 총실위를 피고로 해야 적법함).

      오세*은 맨날 억지주장하는데 어휴 답답 ㅜㅜ.

      물론 소의 이익도 없음.

      2. 총실위를 피고로 하더라도 이유가 없어서 기각하여야 함,
      대행은 감독을 역임한 자이므로 자격을 충족함.

      3. 만일 직대가 피선거권이 없다면 문성대는 선관위장으로서 그 당시 이런 사실을 묵살한 책임, 즉 선거무효책임을 져야 함.

      4. 만약 직대가 피선거권 없다면, 선거무효 확정으로 전 목사도 퇴출확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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