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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전명구 목사의 ‘밀실’ 이사회이사장 전명구?…이사회 소집·회의 주재, 인사권 개입
직위 해제된 송윤면, “유지재단이사장 전명구가 대표”
法 판례·교리와장정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주장
전명구 목사(왼쪽 위)가 소집한 본지 이사회가 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교리와장정 그리고 감사위 보고서  '모두 무시'

법원의 명령으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목사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초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명구 목사는 지난 6일 오후 12시 서울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32회 총회 기독교타임즈 제5차 이사회’를 소집·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연수원에 있어야 할 전명구 목사의 운전기사였던 황 모 권사가 출입문을 막는 등 취재진에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사장 직무정지·재택 대기발령 중인 송윤면 목사를 비롯해 불법 채용된 장현구 목사와 김혜은·김준섭 그리고 문희인 목사·최미현·마수현 등 총무부 직원들은 전명구·송윤면 목사의 지시를 따르며 회의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전명구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이사회 소집 공문을 보면 안건으로 △제5차 이사회 소집권 및 의장대행 선출의 건 △직무대행의 인사발령 공고 및 업무명령에 관한 건 △해임기자 복직명령에 관한 건 △기독교타임즈에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권한 위임의 건 등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명구·송윤면 목사 등은 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무리한 인사 및 경영개입에 유감을 나타내고, 송윤면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7월 23일)은 교리와장정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 '교리와 장정'과 법원의 판례 등으로 보장된 감독회장의 인사권을 무시한 채 “△6월 27일 문희인 총무부장의 인사발령 △7월 19일 신동명·김목화 기자의 화해조서 성립에 따른 복직 △7월 20일 장현구 편집국장 서리 보 임명 취소 △7월 25일 정원희·김준수 기자의 복직 등 이철 직무대행이 행한 기독교타임즈 관련 5건의 인사발령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인사명령자에 대한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도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사장‧이사회는 ‘唯我獨尊’

직원들은 집단항명 ‘無法天地’

 

이들은 또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편집국장의 임명취소 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 통지는 무효”라며 총회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효력 자체도 부정하고 나섰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본부와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사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시를 위해 총회가 독립적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자체를 부인한 채 제멋대로 운영하겠다는 주장과 같다.

뿐만 아니다. '교리와 장정' 그리고 본부 내규가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직무규정과 직무분장 조차 무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전명구 목사의 지시로 송윤면 목사가 편집권 폐쇄 조치에 나설 무렵에도 당시 총무부장 이명국 등이 온라인 신문 업체에 전화해 편집국 소관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을 삭제하는 등 편집국 업무를 방해한 바 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도 “기자들이 인터넷 신문 관리권을 가져가 편파적인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어 문제가 크다”면서 “총무부가 속히 관리권을 넘겨받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아무리 연회파송 이사라고 하지만, 언론사 이사회가 총무부에게 편집국 고유 업무인 온라인 뉴스 회수를 지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타임즈가 발행하는 매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기자의 업무지도 및 관리, 자료보존 업무, 기타 신문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를 편집국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총무부장 문희인 목사는 “이명국 목사에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온라인 뉴스 관리가 총무국 업무라고 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에서 중징계 결의가 되고 적법한 절차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기독교타임즈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용자라는 대표권을 주장하고 나서 합의 형식으로 이들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직무대행의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해직 기자의 급여 지불 등 재정적 책임은 기독교타임즈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사재판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 화해조서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조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듯 했다.

특히 이사회는 총회가 권한을 부여한 감사위원회가 사장의 경영상 불법과 무능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마저 부인하며 전명구‧송윤면 목사의 무능과 불법에 대해서는 감리회에 책임을 전가시켰다. 앞서 전명구‧송윤면 목사는 이사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권이 없음에도 지난 3월 2일 이사회를 열어 기자 5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사장 직무가 정지된 송윤면 목사는 사장보고 명목으로 이사들에게 ‘기독교타임즈 인터넷 신문의 장악 및 편파보도의 시작’, ‘지면 신문 2회 발행 시 업무방해’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전명구 목사(오른쪽)가 이사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사회 “사용자는 유지재단이사장”? 不法 결의

‘직무정지’ 불구…‘소집권’ 넘어 ‘인사권’ 까지 주장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돼있다. 이사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의 정기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외에 사장의 요청 혹은 이사들 중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송윤면 목사가 기독교타임즈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인 만큼 이사회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 본지 확인 결과 7월 26일 발송된 이사회 소집요청은 이사들의 요청에 따른 소집 역시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집권자가 없는데 이사회를 어떻게 열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송윤면 목사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간담회라고 했다”고 전했다. 소집요청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 이사회는 전명구 목사가 기독교타임즈 이사장 자격으로 직접 소집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문제는 전명구 목사 또한 현재 이사장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독교타임즈 이사장은 감독회장의 당연직 발행인 지위에 따른 직권상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당연직 발행인 지위를 상실한 현 상황에서 이사장은 물론 발행인‧이사 자격도 함께 상실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 목사 측은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은 감독회장직에 한정된 것인 만큼, 기독교타임즈 이사장직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이사는 “전명구 이사장 체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다” “사장 해임은 월권이다” 등 근거없는 주장만 반복했다.

본부 각국 이사회가 총무 선출의 권한을 가진 것과 달리 감독회장이 요청한 사장과 편집국장의 인준만 가능할 뿐 인사권은 감독회장에게 있다.

'교리와 장정'이 명시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의 직무(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44】 제16조(직무))에는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②정책수립 및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의결 ③사장 인준 및 편집국장의 인준 ④정관 제7조에 명시된 인사처리(③항과 동일) ⑤내규제정 및 개정 ⑥후원회 및 기타업무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기 ⑦감리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처리 ⑧재산출연, 기여금, 당기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 인사규정에 따른 임직원 생활비 책정 ⑨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장면직 뿐이다.

회의 현장에는 총 11명의 이사 중 안도원 장로(서울연회, 서교교회), 심동우 목사(경기연회, 안산세광교회), 정석성 장로(중앙연회, 의정부중앙교회), 김승률 목사(동부연회, 하조대교회), 최정현 장로(충북연회, 청주제일교회), 조규동 장로(충청연회, 운산교회), 황병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리와장정 明示

“기독교타임즈는 본부 산하기구”

“감독회장이 당연직 발행인‧이사…지위‧감독”

 

이사회가 결의한 안건은 결국 ①법률상 사용자인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인사권이 불법이라는 것과 ②기독교타임즈의 사용자는 유지재단이사장 전명구 목사라는 두 가지 이다. 감리회 헌법과 사회법 판결마저 무시한 이 같은 이사회 결의는 월권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타임즈가 본부 산하기구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1930】 제2조는 본사(기독교타임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하며, 감리회 본부 산하에 독립체산제 기구로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재임 중 당연직 발행인이 되며, 발행인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1935】제7조(임원) ①항, 【1942】제14조(조직) ⓛ항).

'교리와 장정' 상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실장, 원장 및 직원을 지위 감독하는 권한(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제1항, 제19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선거·당선 무효 본안 소송 및 가처분 결과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면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가 명시하고 있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이 같은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교리와 장정'은 총실위가 감독을 역임한 이 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토록 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실행부위원회 【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 판례 明示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 부서”

“기독교타임즈의 사용자는 감리회”

 

뿐만 아니다. 법원 판례 역시 기독교타임즈의 사용자가 유지재단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이며, 대표자 역시 유지재단이사장이 아닌 감독회장(직무대행, 임시감독회장 포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독교타임즈와 감리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는 자체 정관규정에 따라 발행인을 대표자로 하여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이사회가 실제로 운영되었다. 또 구독료 등 기독교타임즈의 자체 수입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지재단과의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단체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 총회 산하의 별정기구로 존재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감리회의 본부 회계에 전입하도록 되어있는 점, 기독교타임즈가 정관을 개정하려면 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점, 기독교타임즈의 임직원들이 감리회 직원의 직급 및 호봉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등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와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기 보다 감리회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

유지재단과의 관계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지재단은 일종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감리회가 대외적 경제주체로 활동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감리회 소속의 교회 및 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당연히 편입되어 유지재단 명의로 등재되는 점, 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이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지재단은 감리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조직구성에 있어서 기독교타임즈와 병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유지재단이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유지재단 명의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기독교타임즈의 자금관리, 출금 등에 있어서 유지재단의 결재가 필요하고, 유지재단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자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지재단의 대외적 경제주체로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기독교타임즈가 유지재단의 하위 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근로자들과 감리회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감리회가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며 기독교타임즈의 사용자를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역시 유지재단이사장이 아닌 ‘감독회장(직무대행·임시감독회장 포함)’임을 분명히 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1171).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목사와 직위해제 된 송윤면 목사 그리고 그들과 입장을 함께하는 이들의 심정이 어떠할지는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됐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 결의나 다수의 궤변으로 감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법’과 ‘판례’을 뒤엎을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법과 판례를 뛰어넘는 길은 오직 이 같은 결정을 뒤엎을 상급심 판결밖에 없다.

 

회의 전 이사들의 모습.
회의 전 이사들의 모습.
이사회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 한 이사.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중인 송윤면 목사.
전명구 목사(오른쪽)가 이사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사회는 문이 굳게 닫힌 채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동명·정원희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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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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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가뭔들 2018-08-09 21:32:05

    경영에 10원한장 기여도 안하고 그렇다고 언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법과 사회법에 대한 식견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쩌다 줄타기해서 그자리에 올라가 멀짱한 밥 먹고 흰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진짜 한심한 것들이네요. 이더위에 맹구가 부른다고 쫄랑거리고 모여서 하는 짓거리 하고는 할 지* 없으면 누구 말따나 발씻고 낫잠들이나 주무셔. 왜 회의비 교통비 거마비 두둑히 받으셨나?   삭제

    • 양무리 2018-08-09 18:31:05

      말씀들이 참 심하시네여....
      위의것은 기사가 아니잖아요.... 기사이면 회의내용.. 결정사항 등등 회의에관한.. 불법회의라면 불법회의로 이러이러한 회의를 하였다.... 이 기사에대한 평가는 구독자들이 합니다 ....
      위의것은 논평? 논설?.... 개인평?... 장정유권해석?.... 인가요???

      객관적이고 사실을 알려 주세여 ^^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삭제

      • 꼴통 2018-08-09 09:09:52

        모두 난독증이 심하시네요
        전명구 이사회사 왜 불법인지 읽지도 않고
        뭔소리들 지껄이는건지?
        기사를 읽고도 그런말이 나옵니까
        댓글 쓸거면 생각좀 하고 쓰세요
        모두 감정에만 치우쳐서 난리도 어니네   삭제

        • 큰일 2018-08-09 09:02:54

          댓글 수준들을 보니 감리교회에 누가 찾아 올런지 ㅉㅉ
          전부 난독증이 심한듯
          기사 보지도 않고 욕부터 하는것 같은데.
          전명구 한사람으로 교단이 망하는구나   삭제

          • 이걸 기사라고..... 2018-08-08 22:48:34

            해직 기자들이 인정 않하는 이사회를 왜 취재하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무섭고 두려운게 있나보네,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삭제

            • 이상해요 2018-08-08 22:42:41

              우리교회 주보위원회는 정 장로님이 위원장님인데요
              담임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삭제

              • 이두희 2018-08-08 22:26:23

                ㅎㅎㅎ
                차라리 이사회에서 대통령을 뽑겠다고 결의하던가   삭제

                • 양무리 2018-08-08 18:09:52

                  샬롬 ! 우리가 항상 외치는 소리 입니다 ....
                  기사 내용을 살펴 보세요.. 기사로써 객관성을 지니고 있나?
                  제가 보기에 너무 편파적이고 감정적인게 심하게 보입니다 ....
                  신문은 또 기사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게 생명 아닐지요???
                  직함도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부르고.... 기자는(기사는) 공격성 호칭을
                  삼가해야...
                  기독교 타임즈 이사들.. 이사회 사진을 여러장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건 다분히 참석한 이사들 에게 야지놓는거.... 곤란하게 만드는거....
                  참석해서 해롭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건 아니죠...   삭제

                  • 기사쓰는 꼬라지하곤. 2018-08-08 15:07:01

                    기사제목보니... 보인다.
                    기사쓰는 인간이나 댓글다는 인간들 보니 완전짜고 치는 것 같고,.....
                    전명구목사도 싫지만, 기사를 자기가 당한 선입견에 편파적으로 쓰는 기자인간도 더 나쁘다.
                    이게 기자정신으로 쓴 것 같냐?   삭제

                    • 이런게 진짜 기사 2018-08-08 10:32:15

                      이런게 진짜 기사다운 기사지요.
                      동영상보니까 문**이 보도자료를 주겠다고 하더만
                      결국 당*** 같은 곳은 준 보도자료를 고대로 기사화 한것이지.
                      진짜 취재기사라고 볼수는 없지않은가.
                      5공때도 아니고 뭔 기사를 보도자료 준 고대로 기사로 내보내다니...
                      ㅉㅉㅉ
                      기독교타임즈 기자들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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