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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혈서' 반발 속 'NAP' 통과… 보수 교계는 즉각 저항동성애 합법화 우려 지적하며 "순교적 각오로 거부" 입장 밝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가 통과됐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의 '제3차 NAP' 공표…교계선 '공동 반대' 성명

성평등 정책 추진 논란이 일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삭발과 혈서 작성까지도 불사하는 등 정부에 격렬히 맞섰던 보수 교계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 및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을 대통령훈령으로 공표했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추후 책자로 발간해 관련 부처 및 인권단체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공표 직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교계 연합단체 4곳은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힘을 동원했다”고 비판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고 경고했다.

보수 교계는 제3차 NAP 공표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주최 기자회견 모습.

"'성평등' 독소조항" vs "보수 정권보다 후퇴"
양 측 모두의 반대 속 정부 대응 주목

NAP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시행중인 범국가적 인권정책으로, 인권 보호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정책에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보수 교계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보수 교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NAP의 내용 전부가 아닌 일부 명시된 ‘성평등’이라는 단어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기자회견에서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는 지지할 만한 좋은 내용이 많다.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제3차 NAP에는 ‘성평등’이 32차례 언급되는데, 보수 교계는 정부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항의 성명에서는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탄했다.

정부도 이러한 교계의 반발을 인식한 듯 NAP 내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3차 계획안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 작성된 1차 계획안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제작 시행된 2차 계획안에도 포함돼 있던 사회적 약자 분류 내 성소수자 항목이 제외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진보 진영 인권 단체들로부터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말 많고 탈 많던 제3차 NAP가 공표되기는 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교계 및 시민단체가 적극 반대 및 저항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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