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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실, “지난 6일, '교리와 장정'대로 했다”지난 7일 감리회 홈페이지에 입장문 게재
"'교리와 장정' 재판법대로 해달라" 요청
   
▲ 지난 6일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왼쪽에서 네번째)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의사발언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인천대은교회 장로들의 난입(기사보기 : 해촉·기피 논의만 다섯 시간… 심리는 없었다)이 행정기획실장의 개입 때문이라는 여론에 지난 7일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입장문을 냈다.

감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 지명 철회 및 기피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입장’에 따르면 △재판위원 지명 철회는 감독회장 전권사항이며(‘교리와 장정’ [1331]) △기피신청 결정권한은 재판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있다며(‘교리와 장정’ [1392])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6일 그가 회의장에 나선 건 총회특별위원회가 권한 없는 사항을 결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지난 3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판위원 2인을 지명철회한 것에 대해 신현승 실장 직무대리는 “감독회장의 지명에 의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이 된 자(교역자 1인, 법조인 3인)는 감독회장의 지명이 유효하게 유지됨을 전제로 재판위원 자격을 갖는다”며 “감독회장 재판위원 지명은 단독 권한 행위다. 특별재판위원 지명 유무는 오로지 감독회장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지명과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를 앞두고 법조인 3인 중 1인이 사임하게 되면서 법조인 재판위원 3인이 모두 결원됐다. 신현승 실장 직무대리는 “신속히 2명의 법조인을 재판위원으로 보충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권종호 위원은 이날 “무조건 14명의 재판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승 실장 직무대리는 "14명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재판위원회는 사임한 1인 법조인을 대신해 선임된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원래의 구성 위원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교리와 장정’ [1348] 5항에 따르면 재판위원회 판결은 재판위원회(14인)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9명 이상 출석해야 하며, 최소 인원 9인 재석일 경우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성립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인원 9명 중 1인의 변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판결이 유효하다. 하지만 판결 정족수 여부를 떠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14인 모두가 회의에 참석해야 회의 성원이 되어 진행할 수 있다.

당일 모인 특별재판위원회 14인 중에서 해촉 2인, 기피 1인, 사임 1인, 선임 2인대로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회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촉, 기피에 대한 사안을 특별재판위원회가 직접 다루게 되면서, 이날 회의는 불가피하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신현승 실장 직무대리는 “‘교리와 장정’ 상 재판위원 지명은 감독회장 전권이다. 권한이 없는 다른 기관이 감독회장의 재판위원 지명과 지명철회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행정기획실 "기피 이유 말할 의무 없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기피 이유 보고해야 한다"

재판위원 1인을 기피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의 공정을 위해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적인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번 재판은 임명권자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 [1392]에 따라 당사자인 피고 측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기피신청을 이행하게 됐다.

신현승 실장 직무대리는 “만약 당사자인 피고가 재판위원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박탈하게 된다면, 다른 재판과 차별해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기피신청 이유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유를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임명권자에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다른 기관이 부정한다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기피신청 이유를 재판위원회에 밝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획실 "'교리와 장정' 재판법만 따라달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 근거해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 합의제 재판기관이다. 신현승 실장 직무대리는 “총특재가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으로 감리회는 지배하는 기구가 아니다. 권한 없는 사항을 결의하지 말 것과, 재판법에 따라 적법한 재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지난 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설 수 있었던 건 행정기획실이 총회행정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에게 “권한 없는 행정기획실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본부 부속기관이 아니다” “나가라” “해촉 권한이 감독회장에게 정당하게 있는지 10분 이내에 법조인을 데려와 증명하라” “행정기획실에서 회의를 못하게 하는 것을 기자들이 정당하게 보도해달라” “재판위원회가 고유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총특재는 해산되야 한다” “총특재를 뭐하러 두냐. 감독회장이 와서 직접 재판하라”며 반박했다.

 

원문보기 :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 지명철회 및 기피에 대한 행정기획실 입장'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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