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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북 목회자‧성도 강력반발총특재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현재의 강화지역 지방경계는 1999년 3월 24일 확정됐다. 김찬호 목사가 담임하는 은혜교회는 2010년 12월 11일 강화읍 남산리로 성전을 이전했고, 김태현 목사가 담임하는 강화읍교회는 1998년 교회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하며 강화북지방에 소속돼 왔다. 박윤호 목사가 담임하는 하늘중앙교회는 2016년도 9월 10일에 성전을 이전했지만 현재까지 강화북지방에 소속해 있다. 사진은 강화지역 교회들의 지방경계 지도.

 

 

불법 판결과 관련

 

 ‘강화북지방을 염려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들의 입장

 

지난달 8월 16일 홍성국 목사가 위원장으로 소집한 총회특별 재판위원회는 중부연회의 지방경계와 관련된 사건(2018총특행02사건)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무효 사건(2018총특행03사건)이 지방경계와 관련된 동일한 취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판결문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판결문의 논리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한 사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한 사건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홍성국 목사가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법리와는 관계없는 ‘사이비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총특재 위원들의 부도덕성과 함량미달 그리고 편향된 진영주의를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강화지역은 20년 전 지방 경계가 확정됐습니다.

1999년도 중부연회는 연회 지방경계를 확정하면서 ‘지방분할의 기본의 틀’에 따라 강화지역을 인구분포가 집약된 강화읍 권을 행정 단위별로 3개 지방으로 분할합니다. 지방분할은 가능한 기존 지방틀을 유지하면서 △행정단위 △생활권 △교통권 별로 조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근거대로 강화지역은 행정단위별 각리로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강화읍은 국화리·남산리·신문리는 강화동지방 구역으로, 갑곳리·용정리·옥림리·월곳리는 서지방 구역으로, 관청리는 북지방 구역으로 분할조직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방에 분쟁이 있었고 2016년 연회전 김상현 감독에게 경계를 넘어선 교회들의 이전 명령을 요구했지만 김상현 감독은 장정을 무시한 채 지방 분할경계조정 위원회의 부당한 결의를 통해 이동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2017년 감독이 윤보환 감독으로 바뀌고 연회 개회 시 재차 문제가 제기되자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에서는 장정대로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들은 지방을 이동 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 분할경계 조정위는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지난번 결의를 번복 할 수 없다고 장정을 넘어선 결의를 합니다. 그러자 연회 본회의 에서 지방 경계를 벗어난 교회는 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는 유권 해석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장정이 제시한 행정구역에 관한 구분(행정구역이 읍·면이냐, 리까지 인가)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자 감독회의에 질의 후 그 결과대로 하자는 동의를 얻어 결의를 합니다. 이후 감독회의는 법대로 행정구역대로 하는 게 옳다고 결의했습니다. 감독회장은 행정 안전부에 행정구역에 관해 질의해 행안부에서는 명쾌하게 장정 유권위가 해석한대로 읍면동 리까지 행정구역임을 확인해줘 감독회장이 연회감독에게 행정구역대로 지방을 이동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연회감독은 연회 결의대로 또 장정대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총특재는 이 사건 상소를 마땅히 각하해야 했습니다.

이후 2018년 연회시 총회 행정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원고(김찬호)들이 연회를 방해하자 감독은 총회 행정재판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로 연회 본회에서 결의하고 연회를 개회합니다. 이후 행정재판 결과 총회행정 재판 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 28일에 해당교회들의 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강화북지방 지방경계를 넘어선 교회들은 해당지방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한 감독의 행정명령이 적합했음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교회들은 연회와 총회행정재판에서 이동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원 앞에서 약속하고 결의한 사실을 거부한 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함으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특재에서는 ‘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 정지 상소’건에 대해 기각한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특재에서는 연회감독과 총회행정재판의 판결, 그리고 제77회 중부 연회원들의 결의 등을 무시한 채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상소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불상소(不上訴) 합의이기에 상소이익이 없는 즉 상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소를 마땅히 각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국 목사는 본질을 왜곡하고 지방경계를 벗어나 다른 지방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당연히 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 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계조정 이라는 아주 교묘한 논리를 펴 본질을 호도하고 비상식적인 법 논리로 감리교 전체 질서를 흩트리고 말았습니다.

 

강화북지방 사건의 핵심은 지방경계 혹은 분할이 아닙니다

총특재의 불법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경계의 조정 및 변경은 개인 혹은 임의 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의 경계는 교리와 장정에 기준한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감독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설정하거나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4편 의회법 550단 제 50조(지방회의 직무) ⑫항에서는 “지방회가 분할을 원할 경우 연회및 지방의 경계법에 따라 분할사유 분할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회 분할 건의 안을 연회에 제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회법 595단 제 95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⑩항(지방 분할 경계 조정위원회)에서는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사하여 연회전체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1항대로 장정 1608단 8조 경계 기준에 반하는 개체 교회는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판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9편 1609단 9조 11조를 인용하면서 지방회 분할의 개념 자체 속에는 경계조정의 개념이 내포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방 분할의 요건을 설명한 이 장정은 유추일 뿐입니다. 그렇 다할지라도 1999년 경계가 확정된 지방을 그리고 경계를 벗어나 타지방 한가운데 교회를 신축하고 이사한 교회를 지방 실행부와 연회 경계 조정 위원회에서 임의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판결문에 명시한대로 지방, 연회, 감독 그누구도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경계를 임의 적으로 조정 변경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재판부가 기초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세력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습니다. 강화북지방 사건은 지방 분할이나 경계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 경계를 넘어 타지방으로 간 교회들에 대한 연회 감독의 행정 조치(명령)일 뿐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화지역을 이용한 총특재의 불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독의 직무법에 의하면 제3편 308단 제 108조(감독의 직무) ⑤항에서는 “감독은 연회 개회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던지 연회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에 회부하던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장정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해석한대로 연회감독의 직무상 행정 명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 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608단 제 8조(지방회의 경계의 확정)에서는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 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부칙 1615단 제 2조(경과조치) ①항에서는 “이법 시행 당시 제 7조(지방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 교회는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610단 제10조 (지방회 통합과 분할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595단 제95조(연회분과위원회의 조직) ⑩항에 따르면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전체 회의에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의 법에도 명시되었듯이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지방회 통합과 분할입니다. 존치유무의 지방경계 조정이 아니라 지방 통합과 분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부연회 지방회분할경계 조정위원회에서는 직무를 망각하고 월권하여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들의 존치를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특재의 판결에는 불법재판 외에도 이러한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지방이 나누어 질 때 근거가 없다고 명기했는데 이미 연회회의록에 분할의 기본 틀에 대해 분명한 기록이 있고 분할한대로 지방회주소록 연회 주소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 애써 진실을 외면하며 타당하지 않은 장정을 인용하여 불법판결을 했습니다.

사칭된 총특재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무효’건의 경우 위의 지방경계법을 적용해 감독회장의 선출무효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연회 ‘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 정지 상소’건의 경우는 위의 지방 경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감독의 명령이 부당하다하여 지방의 경계를 벗어난 교회들의 현 소속 지방 존치를 판결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지방의 경계에 대한 문제이나 판결은 상이합니다. 이는 총특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을 그릇 해석 및 적용한 결과이며, 그동안 편향된 재판으로 진행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강화지방 지방경계의 건’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 총특재의 불법 행위와 교리와 장정이 아닌 동문, 동향에 따른 편향된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강화북지방을 염려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들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8. 8. 24

강화북지방 목회자‧성도 일동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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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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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 싶다 2018-08-30 22:06:36

    뭐 지방경계에 관한 두 사건에 대한 간단한 비교이겠네요.
    강화의 문제는 지방경계를 넘어 교회가 이전한 것에 대해 지방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연회 감독의 행정조치가 있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생겨난 문제이고
    강릉의 문제는 지방 합의 하에 지방경계를 넘어갔으나 문제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직대 문제로 정치적으로 악용한 문제인 것을...
    따져보자면 이런 일이 전국에 있는 지방별로 한두군데의 문제이겠는가?
    만약 이일이 그대로 넘어갔을 때 누군가 나서서 전국 각 지방을 문제로 삼는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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