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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律背反978호 사설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출과 관련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이 논란 중인 가운데, 현직 감독 7인이 오는 7일 광화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논의하기로 했다.

감독들의 결정은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를 인용한 총특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 전 사안을 감독들이 임의로 결정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과 절차 등에 대한 위법 논란도 적지 않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감독 중에는 이날 감독모임의 소집 권한과 결의 효력, 그리고 총실위 소집 권한자와 개최될 경우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효력 유무에 대한 논란에 맞게 총특재는 동일한 사안의 두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결과 함께 직무대행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면서 직무정지는 각하시켰다. 각각의 주장이 법 판단에 대한 존중에서 기인한 것인지 정치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과거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도 9월 27일에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뒤인 4월 27일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전명구 목사는 1월 19일 법원의 1심 본안 판결 이후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4월 27일 사이 약 석 달 동안 총실위를 소집·개최해 단체장 인준을 하고, 본지 편집국 기자 전원에 대한 부당 징계와 해고 등 본부 내 인사처리를 집행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기간 자신의 소송 방어 비용으로만 공금 4235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감리회 정치권은 금품수수 명단 공개와 이단에 교회매각 결의 소식에도 미동치 않았고, 전명구 목사가 소집한 회의에서는 해당 불법에 관한 문제제기보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니 감독회장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모았을 뿐이다.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은 자유일 수 있지만 공적 논의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총특재가 원고적격 등 무수한 절차상 하자 속에서 내린 판결문이 정상적인 송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의 유고·궐위와 같은 자격유무는 임의로 판단될 수 없다. 또 법적 판단에 따라 총실위 소집의 절차와 소집권한자가 누구인지도 달라지는데 감독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 상태라면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기·임시 총실위의 소집권은 모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있다. 또 감독회의 규정에 감독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되며, 감독회의는 감독회장에게 소집권한이 있으며,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감독회장이 소집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권한과 효력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새로운 대표자 선출에 돌입할 경우 대표자가 두 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민·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도 뻔한 이치다.

그보다 직무대행자 선출이 불법이었다고 가정한다면, 5월 18일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해 처리한 모든 회의의 결의 효력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해당 기간 총실위가 인준한 내역에는 제32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및 시행세칙도 포함돼 있어서 당장 감독선거의 전면 중단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공동체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다. 따라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을 지켜야만 한다. 또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 유지를 통해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다보니, 마구잡이식 법 해석이 오히려 불신과 반목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곧 ‘정의를 위해 공유된 책임’이라고 했다. 공동체가 손쉽게 불의를 택하지 않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바란다면 구성원들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행동이 불의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폭넓게 고민하며 때로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부터 공동체 내에 불의한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까지 모든 일상에 개인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 무겁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감리회 공동체의 냉엄한 현실이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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