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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총특재 판결 부존재”

지난달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관련해 신은영 장로 등 5명이 제기한 특별감사 요청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32회 총회 본부감사위원회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관련해 “판결 절차와 내용상 중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판결이 부존재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특별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사건은 ‘교리와 장정’ 제7편 행정재판법 [1394] 제14조(조정신청기간)에 위배되는 바, 사건 접수 시점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판절차였다”면서 접수 당시 관련부서 직원이 제출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접수와 결재 경위서 내용을 첨부했다.

경위서에서는 “당시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에게 보고 후 감독회장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는 중, 연회경계건의 경우 법적으로 이미 수년 동안 연회의 지방경계에서 현재까지 지방경계로 인정해 왔던 것이며 최근에 재논의 되었으나 그대로 인정키로 한 사안이며, 행정재판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난 내용”이라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자격은 전임감독을 지낸 이라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음에도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적격이나 재심 심급이 맞지 않아 접수할 이유가 되지 않다는 반송의견을 드렸다. 하지만 안이한 판단으로 재판법 절차에 따라 재판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로 여겨 결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재판의 성립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 대해 결재를 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감리회 정상화에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지면을 통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강화북지방 경계사건에 대해 동일사안인 강릉지방경계와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해당 사건 판결은 결코 공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리하게 직무대행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이른바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화지방 경계 재판에서 원고인 김찬호 목사에 대해서는 “총특재 재판위원임에도,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제척되어 참석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강릉지방 경계 사건에 재판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의 사건에서 주장하던 것과 정반대의 모순된 견해를 취한 사실도 부적절하다”며 “김찬호 재판위원은 이사건(총회2018총특행03)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한 바, 이 재판은 부존재하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는 총특재 사건의 접수 경위와 심급 결정에 관한 결정이 ‘교리와 장정’ 제7편 행정재판법 [1394] 제14조(조정신청기간)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바, 향후 행정기획실에 접수되는 모든 심사, 재판 관련 문서 등은 반드시 총회 본부 고문변호사의 형식요건 등의 의견을 청취해 법리적으로 정리한 후 시행하야 한다고 명시했다.

끝으로 감사위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인용, “장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당사자들은 감리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진실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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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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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신 2018-09-13 10:37:27

    '제32회 총회 본부감사위원회'가 총특재를 감사할 권한이 있음인지 모르겠군요.
    뭔가 된 듯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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