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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위 소집 전 가처분 판단 전망法 “신속한 사건으로 분류…7일 전 결정”

오는 7일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법원이 총실위 소집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오후, 채권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가 채무자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8월 31일 접수됐지만 신속한 사건으로 분류돼 오늘 급히 심리가 열리게 됐다”면서 “7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어서 그 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야 하는 사건”임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양 측의 진술을 청취한 뒤, 먼저 채권자 측에 당사자 적격과 주소지 관할 적합여부에 대해 심문했다. 채권자 측은 “채무자 개인이 소집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총실위 혹은 총실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채무자 개인의 권한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인만큼, 피보전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채무자 개인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재판위원 교체 타당성 및 법률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채권자 측은 교회재판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이 사회일반적 시각에서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교회재판은 법관에 의해 진행되는 법원 재판과 달리 일반인들과 법조인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과정에서 심각한 하자 발생 가능성과 정치재판이로 치우칠 가능성에 높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 같은 이유로 감리회 내부 규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은 피고발인이 재판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재판위원 전원 혹은 일부를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할 정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당사자 적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그대로 본안 판결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채무자 측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감독회장과 동일한 감리회 내부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총특재에서 단심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답한 반면 채권자 측은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심문 직전 현 감리회 상황에 대한 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종교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기독교 신자이거나 특정 종교인도 아니지만, 단체 내부의 나름 직책을 가진 신도들 간의 문제가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에 까지 오게 돼 오늘의 재판이 이뤄지게 된 것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먼저 유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날 재판 현장에는 채권자(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 이철) 측 대리인과 채권자 보조참가인으로 김영조·박태완 변호사, 김근진 변호사가 참석했고, 채무자(강승진 감독) 측 대리인으로는 총특재 위원이었던 이관희 변호사가 각각 참석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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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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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망을 잘 해야지요? 속보좀 봐 2018-09-06 20:46:17

    [당당~속보]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를 구한 가처분(2018카합50499)이 6일 오후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강승진 감독이 7일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탄력을 받게됐다.
    (중략)
    참 답답해요.기탐 기자및 주변분들,자문 변호사등
    교리장정에 입각하여 자문을 잘해서 이기는
    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요. 판사님이 장정좀
    갖고 오라 할때는 교회 재판은 장정에 의하여
    판사님도 판결한다는 의미겠지요.
    특히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은
    장정공부 많이 해야~   삭제

    • 웨슬리 2018-09-05 21:29:58

      담당기자님,, 가지라면 당연히 ...

      9월 7일 오후3시로 직무대행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철 목사가 소집권자 강승진 감독을 상대로 낸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2018카합50499)의 심리가 4일 오후 4시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에서 있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이철 목사이고 채무자는 강승진 감독이며 김근진 변호사가 이철 목사 지명 총특재위원의 자격으로 보조참가인 신청을 했다. 이철 목사의 변호는 법무법인 백산의 김영조 변호사, 정원의 박태완외 3인이 공동   삭제

      • 교리장정=기피는 1회에 한함 2018-09-05 13:53:07

        신기자님~
        애석하게도
        2~3회에 걸쳐 5인 이상을 기피및 해촉
        하였는데요.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기피는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
        1318단 18조 심사위원 기피는 1회
        1332단 32조 재판위원 기피는 심사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좀 설명좀 해 주세요.   삭제

        • 그것이 알고 싶다 2018-09-05 10:34:40

          아니 언제는 직무대행은 감독회장과 권위가 다르다면서 상무만 해야한다고들 하더니 아쉬울 땐 최고책임자라네?
          가수 싸이가 노래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하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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