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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가감] 31회 총회 선관위 지출내역 살펴보니… 절반이 소송비기독교타임즈 데이터 저널리즘 Ⅲ 전거가감(前車可鑑)
제31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예·결산 분석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감독 선출을 위해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소송비 절감을 위한 보다 치밀한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진행됐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나친 회의비와 소송비를 지출했고, 예산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검증 및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부실한 관리가 소송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개된 지난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총 결산 중 소송비만 2억 1782만 원(65.15%)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된 소송비 중 2월 7일에 지출처리된 4235만 원은 지난 7월 전명구 목사와의 합의로 취하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항소심을 위한 법무법인 광장과 홍선기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됐다.

 

후보자 27명 등록금 8억2500만원
소송·회의비만 지출액 70% 차지

본지가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 목사) 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체 지출액의 절반가량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2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당시 후보 등록금은 감독회장과 감독후보가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이었다. 따라서 감독회장 후보 6명이 낸 입후보자 등록금이 3억 원, 감독 후보 21명이 낸 등록금은 5억 2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자 수익만 44만 7404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 수입액은 8억 2544만 7404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수입의 65% 가량인 총 5억 3783만 8731원을 사용했다. 이 중에서 감독회장 선거 관련 소송비용으로만 전체 지출액의 41%에 달하는 2억 1782만 7530원을 사용했다. 다음 지출 순위로는 회의비가 1억 4782만 5513원으로 27.4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홍보분과가 19.8%(1억 652만 3000원), 관리분과 8.8%(4736만 6728원), 심의분과 1.25%(672만 9640원), 비품비 1.23%(666만 8200원), 사무용품비 0.66%(357만 2120원), 도서인쇄비 0.24%(132만 6000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총회행정부에서 밝히지 않은 기타 항목(잡비)도 심의분과 비용(1.25%)보다 169만 3560원이나 더 많은 841만 32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항목은 지난 2월 12일 열린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고된 제31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결산보고를 통해 알려졌지만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칙 없는 선거관리위 운영… 소송비만 200% 초과 지출
소송비 중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만 96%

문제는 소송비다. 이는 전체 지출액의 절반을 달하는 규모인데다, 소송비는 당초 책정된 예산 1억 원에서무려 200%나 초과 지출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거무효 1심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만 약 4235만 원 가량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항목별 분석 결과를 봐도 선거 시행 전인 2016년도 7월 18일 장정유권 해석의뢰를 위해 사용한 277만 7530원을 제외한 2억 1505만 원(96%) 전액이 법무법인 광장과 홍선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와 성공보수로 빠져나갔다. 해당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비용의 경우 당시 전명구 목사와 백만전도운동본부 지학수 목사 등 일부만 내용을 공유한 가운데 행정기획실 담당 부장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액 중 두 번째로 많은 회의비(27.48%)의 경우 한 번의 회의당 약 276만 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별 지출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인 2016년 10월 18일 13차 전체회의 당시 1180만 455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9월 8일 열린 홍보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가 48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지난 2월 7일 자로 지출된 소송비는 지난 7월 19일 전명구 목사와의 합의로 취하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항소심(2018나2009492) 수임료로 사용됐다. 청구포기로 끝나버린 전명구 목사의 항소심 선거비용은 4235만 원이다. 이 비용은 전명구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1심 판결 이후이기 때문에 전명구 목사가 마음대로 소송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다.

 

선거공영제 원칙 없는 감리회 선거비용, 후보자들만 전액 부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6조 2항)과 달리 감리회는 선거공영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리와 장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심사 및 재판비용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닌 감리회가 소송 당사자인 만큼 소송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 소송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도 “선거비 돌려 달라” 말 못하고 속앓이만
‘교리와 장정’은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밝혀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수행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행정책임자는 해당 관련자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시킨 뒤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활동 임기가 종료된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될까? 

‘교리와 장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한 뒤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활동을 마치면 남은 2억 2791만 5473원을 입후보자들에게 균등하게 반환해줘야 한다. 감리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선거공영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사용 후 남은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반환계획조차 없고, 당시 후보자들 역시 쉽게 반환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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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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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2018-09-07 00:50:05

    소송 당할 짓을 안하면 되는데, 왜 돈을 퍼 날라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삭제

    • 그것이 알고 싶다 2018-09-06 12:20:31

      왜 저들이 기탐에 복직된 기자들 기사만 나오면 딴지 댓글을 달고 난리를 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 기사라고 봅니디.
      이럴까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봐.
      그들은 그렇게도 반대해 왔는가 봅니다.
      편향된 기사가 아닌 정론을 펼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추) 이런 좋은 기사는 감게에 왜 안퍼 날르는지...
      당***는 다른 건 속보로 잘만 전하드만 이런건 기사도 안내는지...

      추2) 나보러 신기자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댓글은 사양함.   삭제

      • 만약에 2018-09-06 07:14:36

        일반 사회였다면 이건 검찰수사와 구속울 피할 수없는 사안입니다. 왜 전 위원장이 꽁지에 불붙은 강아지 마냥 날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군요.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법 채용과 불법임용에 따른 임금지불의 책임을 져야하고(총회감사). 선거무효 확정시 그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반드시 환수 하야만 할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뇌물수수에 대한 종합적 처절이 어떠했는지 당사자들은 심히 두려워 하며 떨어여 할것입니다.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훌륭한 기사 감사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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