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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처분 기각… 본안으로 판단 유보"직대 자격‧총특재 판결 효력여부 등 신중한 판단 필요"
지방경계 포함 모든 쟁점 등 본안에서 다툴것 권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총실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집 기각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땐 법원이 채무자(강승진 감독)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감리회에 또다른 과제를 던져 줬다.

오는 7일 강승진 감독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앞서 감리회가 신청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2018 카합 50499)이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 무효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총실위 개최 금지 신청 자체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 금지를 신청하게 된 경위부터 △채권자(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와 채무자(강승진 감독)의 관계 △홍성국 목사를 중심으로 결의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 대한 시비(홍성국 목사의 자격모용, 위원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적법성, 지방경계에 따른 갑론을박) 등에 관한 본 쟁점부터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법원이 먼저 판단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부존재한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가처분 여부에 따른 채권자·채무자가 입게 될 이익과 손해를 가늠했을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및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말은 법원의 이철 목사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 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홍성국 감독이 내린 총특재 판결 또한 맞다 틀리다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즉 법원의 결론인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말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여부는 법원이 △강릉 지방경계 건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홍성국 목사의 총특재 판결문 △총실위 소집 금지 신청은 판단할 일이 아니므로 △기각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강승진 감독의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 권한은 더욱 모호하게 됐다.

 

만약 가처분 기각 항소한다면?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른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피보전권리에 있어서는 박영근 목사의 자격모용 건으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인사를 거부한 채 본부로 출근하고 있는 박영근 목사로 인해 행정기획실에는 2인 구조의 실장 체제가 구성됐고, 이로 인한 업무 혼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근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회 본부 하반기 감사에서 지난 행정기획실 실장 재직시 전명구 목사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금 유용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소한다면 강승진 감독이 행정기획실 실장으로 내세운 박영근 목사 때문에 빚어지는 행정기획실 업무 차질과 본부 감사에 따른 지적과 관련해 또다른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애당초 강승진 감독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으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했다. 현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해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강승진 감독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강승진 감독은 곧바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할 것이라고 방향을 바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총실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감리회에 또다른 과제를 던져주게 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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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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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2018-09-07 14:19:51

    교계 대표 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쓰다니 놀랍습니다
    기각은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그 패배중에서 굳이 정신 승리를 위해 직무대행의 지위를 인정하는 위 기사는 아주 불편하네요   삭제

    • 공금유용전문 2018-09-07 08:37:08

      이군요 그사람들. 객관적이고 심충적인 보도가 돗보이는 기사입니다. 감리회 문제가 단박에 장리되지 않는군요. 원래 어둠과위 싸움은 쉽게끝나지 않습니다.여유가 된다면 언론 흉내를 내며 특정인을 비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당나라 신문에 대한 탐사보도도 좀 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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