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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 무리한 소송에 본부 재정 1억6000만원 사용특정인에 1억 2천만원 집중 … ‘직대 지키기’에 7천만원
소송 종결 방해에도 ‘수임료’ 감리회 손해 합의도 ‘수임료’
본부 담당자들 ‘모른다’ 일관 “특조위서 철저 조사해야”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으로 있던 기간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며 본부 재정 1억 646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실위 특조위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철 목사는 5월 30일 당시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인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유지재단 이사장 등 5개 주요 지위를 내놓으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99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실제 지불은 7월 25일) 10여건 이상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9000여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고, 아직 미지급된 내역도 7000여만 원인 것으로 행기실 비공식 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행기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송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변호사 수임료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철 목사 측의 소송은 5월 18일 직무대행으로 선출돼 정상적 업무를 진행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발생하지 않았으나 성모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뒤 6월 21일 불법 인사 조치로 김상인 목사를 행정기획실장 서리에 임명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시기에 적법하게 감리회를 대리하던 변호사를 이철 직대가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데다 감리회와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는 A 변호사를 발탁해 모든 소송 전면에 내세운 뒤 수임료를 몰아주는 기형적 행태가 벌어졌다.

A 변호사가 법무법인 혹은 개인 명의로 수임한 사건은 행기실 자료에서 확인된 것만도 15건이며, 이미 지불한 내역과 아직 지불하지 못한 내역을 모두 합쳐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에게 감리회 관련 사건을 몰아주고 불과 2-3개월의 짧은 기간 1억 원이 넘는 수임료가 책정,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교단 내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행기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정과 업무 처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면서 김상인 전 행기실장 서리나 신현승 당시 연수원장(행기실장 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정상적 변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청구인락’ 등 고의패소 시도의 혐의가 짙은 재판이어서 사실상 변호사가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이철 직무대행이 서울 지방노동위에 신청된 기독교타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실제 고용주인 기독교타임즈와 감리회 유지재단을 배제하고 A 변호사를 내세운 일이 있는데, A 변호사가 노동위에 출석해 한 일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를 체결해 감리회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뿐이다. 당시 유지재단의 요청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가 대리권을 박탈당한 노무법인 측은 “이런 식의 대응을 할 바에는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고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자 요구를 수용하면 그만인데 변호사 비용에, 노무법인 해지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문제를 엉망으로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감리회는 이 사건 수임을 의뢰하면서 A 변호사에게 5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상적인 노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660만원의 착수금과 800여만 원의 계약 파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해고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굴욕적 협상을 맺으면서 급여 등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합의서까지 작성해 수천 만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철 목사가 직대 자격으로 지난 7월 복직을 명령한 해고자 2명은 교단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복직 자체를 포기하고 감리회를 상대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등 황당한 소동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대표자 지시가 있었다”고 말해 이철 목사가 합의를 지시한 것으로 답변했다. 

본부가 A 변호사를 주로 기용하던 시기 행정기획실장 서리를 맡았던 김상인 목사 등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김상인 목사는 이철 목사의 측근으로 자처하면서 무리한 소송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원고와 피고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셀프소송의 사술을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원고를 조작해 이철 직무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직무대행은 고의 패소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원까지 바꿔가며 시도한 소송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소송 사술(詐術)을 쓴다는 비난만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의외의 인물인 김재식 목사가 소송 당사자로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고, 김상인 목사는 직접 김재식 목사와 함께 이미 가처분 상태인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또 다른 가처분을 신청하는 희한한 소송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철 직대 측이 이 소송의 보조 참가를 신청하면서 A 변호사를 내세웠고, 당시 소송을 당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미처 소송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락으로 패소하도록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어이없는 소송에도 어김없이 건당 1000만 원대의 변호사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성모 목사가 취하 또는 포기하려 한 소송에도 굳이 개입해 수임료를 챙기면서 감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종결을 오히려 방해했으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 건에도 불필요하게 개입해 감독회장의 복귀를 저지하는 일에 본부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철 직대와 A 변호사 사이에 벌어진 이해하기 힘든 수임료 책정은 김상인 목사가 행기실장을 사임하기 직전인 7월 25일자로 6건 5500여만 원이 일시에 지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미처 지급되지 못한 내역도 9건에 7000여만 원인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데 이철 목사가 지난 8월 31일 강승진 당시 서울연회 감독을 상대로 낸 총실위 소집권한 부존재 소송의 경우 A 변호사가 수임한 사실은 확인되나 지급내역이나 미지급 내역에 등장하지 않아 추가되는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교단 본부 한 관계자는 “A 변호사가 주로 형식적 소송에 법률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라면서 “실제 소송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고의패소 등을 시도했던 소송이 전부여서 저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지불된 것은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철 목사 측은 실제로 총특재의 선출무효 판결이후 셀프소송으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A 변호사를 동원 무리한 소송을 남발했지만 정작 중요한 소송에는 A 변호사를 믿지 못해서인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다시 고용해 10월 15일 3000여만 원을 더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해 전명구 감독회장이 전격 복귀함에 따라 이 법무법인은 일주일 사이 형식적 참여만으로 3000여만 원의 수입을 챙긴 셈이 됐다. 

이철 목사 측의 무리한 소송이 비난받는 결정적 이유는 8월 총특재 판결 이후 3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직무대행 지위를 고수하면서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한 소송에만 무려 7000여만 원의 본부 재정을 탕진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지불내역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당시 이철 목사를 적극 옹호하며 행정 처리를 주도했던 신현승 행기실장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한데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료가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확한 사실 파악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인 목사는 이와 관련한 전화 취재에서 자신은 “이철 목사 쪽 사람이라 잘못을 뒤집어씌운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행기실장 재임기간이 짧아 변호사 수임 계약 등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고 “A 변호사와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며 소송비용 의혹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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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신현승 목사 관련]

기독교타임즈는 2018년 9월 1일자 [법원서 망신당한 '셀프소송' 사술], 9월 15일자 [이주익감사위원장 이번엔 총특재 재판 감사로 말썽]'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10월 27일자 [시동 건 정상화..직대 체제 불법이 남긴 산적한 과제들] 등의 제목으로 신현승 목사와 관련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현승 목사 측은 기독교타임즈의 거래 중단을 거래처에 요구하고 은행계좌의 인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해 일반 직원의 급여가 두 달 이상 체불되었다는 것과 용역 동원에 관한 것은 일방의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당시의 행정·결제절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총특재 재판 감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이러한 소동이 반복되는 이유가 신 목사의 총무 선임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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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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