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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보호 취지 방향으로 개선돼야”4대종단, ‘난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한국도 난민문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러한 때에 개신교‧천주교‧원불교‧불교 4대 종단은 지난 4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난민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발제를 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해 △미흡한 난민보호의 현실과 중장기계획 부재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부족 및 인프라 부족 문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재정착 난민의 처우문제 △혐오와 차별 방지에 대한 정책의 부존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정부가 ‘난민은 혐오나 차별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취지의 선명한 정책기조 확립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난민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난민정책기본계획 내에서 ‘다문화교육’ 외에 난민에 대한 이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해 다양한 정책단계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일 변호사는 또 난민제도 자체의 후퇴가 아닌 명확한 난민보호 취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 “정부는 난민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난민보호 취지 정책이 아닌 현재의 협애한 정책적 기조를 더욱 협애한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정책은 정부가 현재 택해야 할 정책적 방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동안 처우에 대한 실질적 연구 및 개선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의 실질적 정착지원에 대한 Life-time 지원방안의 고민 △난민혐오 자체를 규제하고 이에 관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법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과제로 “난민을 인권옹호 영역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계획 속에 연대와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신교 입장에서 발제한 홍주민 목사(한국디아코니아 연구소장)는 “이번 제주예멘 난민을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난민들을 환대하는 나라가 아닌 거부하는 나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의 평화기여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자를 섬기는 디아코노스로 오셨다”고 말한 뒤, “난민에 대해 신학적 실천, 신앙적 실천, 성서적 실천으로 다가가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천주교 심유환 신부(예수회 난민 봉사기구 한국대표), 원불교 강현욱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불교 혜찬 승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 각각 발제했다.

종단별 입장 발표에 이어서는 난민당사자이자 동두천난민공동체 아미아타 핀다의 발표가 진행됐다. 그는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힘겹게 살아오고 있다”고 토로하며 가장 힘든 점은 일자리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핀다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고 말한 뒤, “한국에 와서 지내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한다”면서, 차별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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