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회 감리회
불법 인사, 행정, 언론장악으로 얼룩진 직대체제특별조사위원회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장정 위반”
2018년 10월 23일 열린 제32회 총회 제10차 실행부위원회는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맡았던 기간동안 본부 내에서 행해진 행정과 예산,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항 등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조직, 법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한 뒤 제33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12월 27일 열린 제33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①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인사, 행정 ② 본부에 대한 인사, 행정 ③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보고서 외부유출 경위 ④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총특재판결 선고과정 ⑤ 이철 직무대행이 진행한 소송내역과 소송비용 지출 ⑥ 2018. 8. 16. 총특재판결선고 이후 이철 직무대행에 의하여 진행된 사안 ⑦ 6개 재단에 대한 이철 직무 대행의 업무지침에 따른 재단예산집행 ⑧ 회계 등 8분야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특별조사위원회가 12월 27일 열린 제33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보고한 특조위보고서.

1. 기독교타임즈 인사, 행정 조사결과보고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병선 목사, 이하 특조위)는 기독교타임즈의 사장, 총무부장,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하게 해고된 신동명 등 기자들을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이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특조위는 이명국 총무부장을 도서출판KMC로, 행정기획실 문희인 기획홍보부장을 기독교타임즈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 인사한 것에 대해 감리회본부 내규 제18조(인사교류) ‘감독회장은 본부,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의 각 부서 상호간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철 직무대행이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장현구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임명을 불법으로 몰아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 “비록 연회감독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방감리사의 추천서가 제출된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취소를 강행한 것은 신문발행 중단 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해관계에 기한 특정목적에 의한 임명취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윤면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사장은 이사회에서 면직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감독회장이 감리회본부 내규규정으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보고 “결국 이철 직무대행의 사장과 편집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기독교타임즈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장정 (1303) 제3조 ④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또 이철 직무대행이 청구인낙과 화해조서의 방법을 통하여 신동명·김목화 기자를 원대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장정【1935】제7조(임원) ② 사장 3. ‘기독교타임즈의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정 【2045】제7조(기독교타임즈사 직원의 임면) ‘기독교타임즈사 직원 중 기자는 편집국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고 일반직원은 사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사장에 있다며, 이철 직무대행의 신동명·김목화 기자에 대한 원대복직명령은 권한 없이 행한 불법적인 인사발령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특조위는 기독교타임즈 내규 제51조에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을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감독회장 내지 직무대행은 기독교타임즈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없다며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인사, 행정은 결국 기독교타임즈를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법행위들로서 이는 기독교타임즈 언론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들이기에 향후 이와 같은 인사, 행정은 철저하게 방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2. 본부 인사, 행정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이철 직무대행이 출근 5일 만에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에 대해 특조위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적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획실 실장의 경우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직책이기에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감독회의에 보고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이고 이철 직무대행의 박영근 행정기획실 실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오로지 인적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봤다.

박영근 실장을 직위해제 한 뒤, 행기실장 직무대행을 세우지 않고 김상인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장 서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장정 【356】제156조 4항에 의하면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장정상 실장 서리는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에 천거하여 인준을 받는 동안의 임시적인 직함이라 할 수 있으며, 감독회의에 천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기획실 실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실장 서리 임명은 장정에 근거 없는 불법적인 인사라고 규탄했다.

이어진 지학수 선교국 부총무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건, 박영근 행정기획실 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연장 역시 본부 행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법적으로 고의로 규칙을 오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3.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보고서 외부유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특조위는 제32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 목사)의 활동과도 관련 감사남용과 특별감사의 유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철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2번의 특별감사를 시행했는데, 특별감사 보고서 두 건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자료로 각각 제출된 점을 문제삼았다.

특조위는 먼저 기독교타임즈 특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사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이 특별감사청원을 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요청한 뒤, 다시 감사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여 특별감사를 시행한 것은 감사제도의 남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적법하게 행한 해고에 관하여, 감사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내용으로 특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감리회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특히 직무대행의 지시 하에 특별감사보고서를 해고당사자인 신동명 기자에게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한 행위는 장정 (1303) 제3조 ④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조위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2018년 8월 16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과 관련해 결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장정 제2편 헌법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77) 제177조(감사의 직무) ① 연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직무대행과 행정기획실 실장 직무대리가 감사위원회를 이용하여 특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과 ‘감사위원회가 총특재판결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한 것’은 장정(1304) 제4조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및 장정 (1303) 제3조 ④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4.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확인사건에 대한 총특재판결선고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특조위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의 총실위선출결의무효확인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편파재판을 이유로 재판종결 후 재판위원위원장을 해촉하고 재판위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피신청을 하였고, 전임 감독이 아닌 목사와 장로교 소속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하였으며, 심지어는 2018. 8. 16. 선고기일 당일 용역까지 동원하는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신과 관련된 총실위선출결의 무효확인사건의 선고를 막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한 남용행위”로서 이는 장정(1304) 제4조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및 장정 (1303) 제3조 ④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 홍성국과 재판위원 권종호, 김찬호, 김종현, 김광남, 오윤탁, 이경구, 박길수, 배덕수, 이관희, 전정필, 권오성 등 12명이 작성한 △재판위원회의 독립보장을 위한 해임권한 불인정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은퇴장로, 타교단 소속 또는 신앙이 없는 법조인은 배제 △모든 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결코 재판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피결정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피결정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재판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영을 덧붙였다.

5. 이철 직무대행의 소송개입과 소송비용 지출 등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이철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 직무집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고의패소한 것과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가처분신청 등 이철 직무대행이 총특재판결 이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비용지급을 결재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조위는 먼저 성모 목사가 감리회 상대로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85554)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감리회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원고 성모 목사는 다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감리회의 입장은 감독회장 선거의 유효를 주장함이 상식이라 할 것임에도 이철 직무대행은 원고 성모 목사의 소취하에 부동의 하며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면서 “이는 경쟁상대방을 배제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감리회에 대하여는 임무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해연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39714)와 관련해서도 “감리회는 감독회장 당선유효를 주장함이 상식이라 할 것임에도 이철 직무대행이 당선이 무효라는 청구인낙서 제출한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임료지급 역시 위법한 행위(형법 356조)로 인하여 감리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정리했다.

또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2017카합503)과 채무자 전명구 감독회장이 가처분인용결정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해연 목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서울중앙2018카합20651)의 사건에 대해 “원고 이해연 목사의 가처분신청은 장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⑮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총특재가 이미 감독회장선거 유효를 선거하였기에 감리회는 감독회장 당선유효를 주장함이 상식이라 할 것임에도 이철 직무대행이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채권자 이해연 목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특재판결선고 이후 결재행위는 사회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 232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원고 이해연 목사의 피고 감리회를 상대로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의 소 제기, 원고 김재식 목사가 피고 감리회를 상대로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에 대해서는 “이철 직무대행이 선거가 무효라는 청구인낙서 제출한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조사결과를 내놨다.

채권자 김근진 변호사가 채무자 감리회를 상대로 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2018카합21210), 원고 김근진 변호사가 채무자 감리회를 상대로 판결부존재무효확인의 소 제기와 관련 “본래 이철 직무대행 개인이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 성격의 사건에서, 직무대행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감리회의 소송대리인으로 김영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 총특재판결무효 내지 부존재판결을 얻어내려 하다 총특재위원들의 보조참가로 이철 직무대행의 감리회 대표성(직무대행자격) 여부가 문제되자 전격적으로 소취하를 한 것인바, 이는 불법적으로 총특재판결이 무효라는 사회법 판결을 편취하려한 행위”라고 밝혔다.

기독교타임즈 기자였던 신동명·김목화가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를 한 것과 관련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복직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감리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해고한 신동명·김목화 기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김영조 변호사를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수임료지급 역시 위법한 행위(형법 제356조)로 인하여 감리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6. 5개 재단법인에 대한 업무지침 관련 조사결과보고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 있는바, 이철 직무대행은 2018. 5. 28. 태화복지재단에게, 같은 달 29. 유지재단 외 3개 법인에게 업무지침을 발송하는가 하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5개 재단법인 관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2018카합20815)을 낸 바 있다.

“감독회장이 5개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할지라도 위 5개 재단법인은 독립된 등기법인이고, 감독회장 직무정지의 효력이 이사장직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기에 이철 직무대행도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한 특조위는 “따라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나기 전까지 여전히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직무대행은 5개 재단법인에 대하여 위 업무지침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근거 없이 행한 불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것이며, 이는 장정(1304) 제4조 ② 직권을 남용한 행위와 장정 (1303) 제3조 ④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결론냈다.

7. 회계관련 조사 결과보고

1) 특조위는 2018. 8. 16. 총특재 판결 이후 이철 직무대행의 지출과 관련 “판공비와 캄보디아 출장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호텔숙박료 1071만4000원으로, 이 비용들은 직무대행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비용지출이기에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2) (가짜)기독교타임즈 예금거래 신규통장 개설 및 자금 인출에 대해서는 “유지재단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사장의 인감도장을 승인 없이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을 개설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장에서 지출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특별한 절차 없이 기독교타임즈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출금 거래내역 중 신동명(16,770,200원) 김목화(6,987,430원) 황영주(15,775,475원) 개인 계좌로 통장 총지출 금액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됐다. 통장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3)변호사 수임료 부당 지출 및 초과지급 건은 “각종 예산은 회계규정 제45조에 의거 한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할 경우 목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규정(내규)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목간 전용 절차 없이 초과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철 직무대행이 진행한 소송내역과 소송비용 지출 등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소송비용 지출은 부당한 지출에 해당한다” 고 했다.

특조위는 이철 직무대행은 소송비용으로 총8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 지출한도액 1억 중 23,250,000원을 초과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위 소송비용은 감리회에 손실을 초래한 부당한 지출이라고 보고했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결론 총정리(전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8. 8. 16. 총특재 판결선고 이후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업무수행 내역 및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2018. 5. 21.부터 2018. 10. 22.까지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였는바, 직무대행이 초권한적이고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출근 5일 만에 행정기획실실장을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대기발령시키고 새로이 선임한 실장서리와 직무대리 그리고 사무국총무를 통하여 감리교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기독교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 대기발령하면서 기독교타임즈 신문이 2중으로 발간되는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총특재 재판위원장까지 해촉하면서 총특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감리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고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신동명과 김목화 기자와 관련하여 그리고 사회법정에서 그 효력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중임에도 총특재 판결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를 동원하여 특별감사를 실시케 하여 부당해고이며 판결이 무효라는 감사결과를 만들어내 총실위 보고 없이 사회법에 증거로 사용하였으며, 교리와 장정, 본부내규를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본부직원들은 부정한 업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특히 유지재단 등 일부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장의 지위가 정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의 업무지침만으로 모든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의 결재 없이 자금을 집행하였고 무엇보다도 이사장의 결재 없이 비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이사장의 서명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진 기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향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결코 재발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 비록 장정 (648)단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0.02.11. 선고 99두2949 판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36225 판결)‘라는 판결에 비추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향후 입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본부직원들은 교리와 장정, 본부내규를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주체이며, 결코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일지라도 부정한 지시와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향후 교리와 장정, 본부내규 준수와 수호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감사위원회는 결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중에 있는 해고사건 등 분쟁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을 감사하여 해고를 당한 자가 부당해고의 증거자료로 사용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장정 (126)단 제26조 재판의 독립 규정에 비추어 모든 판결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향후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아니한 특별감사보고서가 정보공개요청이라는 미명하에 해고당사자에게 교부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서무행정부장도 외부유출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총특재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날 곧바로 사회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감독회장의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오로지 이사회를 통하여서만 면직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향후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재판위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해촉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7.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또는 그 누구라도 결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본부건물에 소위 용역을 동원하여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결코 물리력을 동원하여 재판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감리교의 기능과 질서를 본질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것이기에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8. 등기부등본상 이사장이 존재하며 업무정지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의 결재금지 업무지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도서출판kmc는 이사장의 결재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고 심지어는 이사장의 서명날인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사장 결재 없이 자금이 집행된 부분과 관련하여 시간과 자료준비 미비로 조사하지 못하였는바, 만일 총실위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추후 위 부분을 추가 조사하여 차회 총실위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김혜은 기자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